[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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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28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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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주체(Rechtssubjekt)
(2) 권리능력
(3) 권리능력의 역사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의 시기
(2) 출생의 시기의 중요성
(3)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보호의 필요성
(2)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3) 태아의 법적지위(권리능력 취득시기)

본문내용

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1) 권리주체(Rechtssubjekt)
모든 권리에는 그 주체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귀속되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

(2)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Rechtsfahigkeit) 또는 인격(Personlichkeit)이라 한다. 오늘날 권리주체는 모두 의무의 주체도 되므로 권리능력은 권리의무능력이라고 해야 하나, 오늘날 권리능력이라 하면 의무능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인 자격을 의미하므로, 구체적,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3) 권리능력의 역사
오늘날에는 모든 인간은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고대에는 가장만이 권리능력을 가지고 가족이나 노예는 거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특히 노예는 물건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는데 불과하고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다수설). 중세 봉건사회에서의 농민은 토지에 종속되어 일종의 토지의 종물이 되어 완전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 자연법사상과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성별, 연령, 종교, 신분등에 의한 제한없이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민법을 비롯한 모든 근대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의 시기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므로 사람은 '생존한 동안' 즉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어느 시기에 출생이 되었는가 하는 출생의 결정문제는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이므로, 의학적인 견해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고, 법적인 견지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出生의 시기에 관한 학설은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은 형법과는 달리(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임에 반해) 전부노출설이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한 때를 출생으로 보고 있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일순간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성별, 출생후의 생존유무, 기형여부, 인공수정아 등 불문하고 모두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고, 사산인 경우는 권리능력을 가졌던 일이 없었던 것이 된다.

(2) 출생의 시기의 중요성
출산의 시기를 어느 때로 보느냐는 연령, 성년이 되는 시기(4),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데, 남편 갑이 아내 을과 태아 병과 모 정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이 살아서 출생했으나 독립호흡을 하지 못하고 사망해도 전부노출설에 의하면 병은 갑의 死亡시에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갑의 재산을 을과 공동상속한다(1000, 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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