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치행정에관하여

소개

법치행정에 관하여 법률유보의원칙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ㅇ^

목차

Ⅰ. 서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의 법치행정원리의 발전
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
2.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Ⅲ. 법치행정원리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 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1) 침해유보설
(2) 사회유보설
(3) 권력행정유보설
(4) 전부유보설
(5) 중요사항유보설
(6) 신침해유보설
(7) 결론

Ⅳ.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1. 법률의 법규창조력 원칙의 관철
2. 합헌적 법률의 우위
3.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 확대
4. 법치행정원리의 일반적 적용
5. 구제제도의 강화

Ⅴ. 법치행정과 관련한 문제점
1. 신뢰보호원칙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
2. 행정계획의 등장에 따른 문제
3.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본문내용

Ⅰ. 序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치주의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이다.
법치행정의 원리란 「행정권도 법의 기속을 받고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행정권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에는 사법심사 등을 통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리는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형성 · 발전되었는데, 대륙법계 국가(특히, 독일)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가 그것이다.

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
종래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 국가권력을 규율하는 법이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기만 하면 족한것으로서 그 내용적 정당성은 묻지 않았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채택등을 통해 ‘합헌적 법률’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었다

2.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라고 할 때 그 법은 주로 판례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판례법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었다.

Ⅲ. 법치행정원리의 내용
법치행정원리의 내용은 오토 마이어(O.Mayer)가 체계화한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검토된다.

1.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법규 국민의 권리 ․ 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를 창조하는 것은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구속력을 갖는 법규를 행정권이 스스로 정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