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회사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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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전체내용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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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회사에도 명예권 상호권은 인정되고, 다른 회사의 사원(주주)이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행위를 하여야 하는 상업사용인, 업무집행사원은 되지 못한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설립할 때 출자 전액의 납입이 필요하다.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 할 때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여 신설 혹은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 합명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조직을 변경할 때에 별도의 채권자보호 절차가 필요없다.
․ 소멸하는 회사의 사원(주주)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
․ 합병계약...합병의 결의로 효력이 발생한다.
․ 합병...합병의 등기로 효력이 발생한다.
․ ★ 주식매수 청구권은 소규모 합병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간이 합병에서는 인정된다.
․ ★ 합병은 포괄승계이고, 영업양도는 특정승계이다.
․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회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분할의 결의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분할은 그 등기로 효력이 발생한다.
․ 단순 분할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 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나 단순 분할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오수철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