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정감사와 조사

소개

국정감사 조사권 세미나 발표 자료

목차

I. 서론
(1) 국정감사 ․ 조사의 실태
(2) 문제제기

II. 국정감사 ․ 국정조사 제도의 일반론
(1) 국정감사 ․ 조사의 연혁
(2) 국정감사 ․ 조사의 본질과 기능
(3) 국정감사 ․ 조사의 헌법적 의미
(4) 국정감사 ․ 조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5) 국정감사 ․ 조사의 절차와 한계

III. 국정감사 ․ 국정조사 제도의 문제점
(1) 현대의회주의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들

IV. 대안의 모색
(1)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에 관한 고찰
(2) 상임위별 연중수시 감사체제
(3) 국정조사권을 통한 보완
(4) 시민의 참여를 통한 보완
(5) 소결

V. 결론

본문내용

국정감사 ․ 조사권은 국정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국회의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이론상의 근거가 불안정하고 제도의 실시에 드는 비용과 운영상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제도의 개혁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현 정치질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국정감사 ․ 조사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역으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한 제도의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무용론(“국정감사무용론”)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국정감사 ․ 조사의 실패에 대한 폭로를 강요하였고 그 결과 제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의 국민의 참여도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기대로 컸다. 그러나 앞의 기사처럼 개선되지 못한 잔존하는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정감사 ․ 조사가 갖는 헌법적인 의미의 확인을 통해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의 여부를 확인한 후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정조사제도는 영국의회에서 1689년 아일랜드전쟁의 실패원일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시초이다. 오늘날 미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정감사제도는 외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우리나라에 고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은 제43조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48년에 제정된 국회법에서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면서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72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3조).”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감사’라고 표현한 것을 대신하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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