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회-행정부와의 관계는 적절한가

목차

1. 고인석.2007.2.“한국의 새로운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논문
2. 정원경.2008.8. “권력분립과 대통령제: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논문
3. 한정호.2020.8.“개헌 시 대통령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박사논문
4. 논점 1. 9차 개정 헌법은 왜 국정감사제를 부활시켰나?
5. 논점 2. 행정부 차원의 국회 입법권 침해 추가 사례는 없는가?
6. 논점 3.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과연 국회를 무력화시키나?
7. 논점 4. 앞으로 헌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본문내용

연구 문제
- 한국 통치구조가 행정부 우위임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에 맞게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권력의 이동 기간을 단축시키며, 권력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치 구조가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행정부우위형)인가 의원내각제(입법부 우위)인가?
- 단, 본 발표는 현행 통치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함.

참고 자료

유정인.2010.10.4.어제의오늘, 1988년 국정감사 부활.경향신문,
국회법제실.2020.6.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VI 행정안전 분야
김용섭.2004.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행정학연구
허진.2015.6.1.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64차례.. 국회 뜻대로 관철 33회
김지현.2023.2.19.역대 대통령 합해 봐야 66차례.. 윤, 거부권 행사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