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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에 대한 소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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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07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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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정감사를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에 대한 소감 및 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국정감사 현황
가. 감사 경과
나. 감사반 편성
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라. 감사목적

2. 주요 쟁점사항

3.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 소감 및 개선점

본문내용

문체부 산하 방송사 비정규직 표준계약서 지침
◦ 방송사가 노동자(PD, 아나운서, 작가, 기타 방송직)와 하도급 업무위탁계약을 하면서 당신들에게 계약의 자유가 있으니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뿐이지 프리랜서로 실제 보기가 어려움
◦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송 제작 과정에 비추면 작가들이 한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유기 결합해 수행한 것이고 일부만을 따로 떼어 내어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
◦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위탁계약서에 보면 안전배려의무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방송국이 안전배려의무를 해야 하는 업무환경이라면 소속 근로자이지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려움.
◦ 상기 내용처럼 방송제작 업무는 하도급이나 업무 위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성격이기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 표준계약서 3종으로 근로, 하도급, 업무위탁 중 적절한 표준계약서를 준용하라는 지침 폐기 검토 필요

야영장업 안전 기준법 개정
◦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2019년에 비해서 135만 명 가량 늘어난 현재 불법촬영장치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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