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가조직론] 헌법상 정부형태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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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6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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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정부형태의 의의와 이념적 배경
1. 정부형태의 의의
1) 광의의 정부형태
2) 협의의 정부형태
2. 정부형태의 이념적 배경 - 정부형태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권력분립론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III. 정부형태의 분류와 그 유형
1. 정부형태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2) 현대적 분류
(1) 뢰벤슈타인의 정부형태분류론
(2) 파이너의 정부형태분류론
(3) 뒤베르제의 정부형태분류론
(4) 그 외의 정부형태분류론
2. 정부형태의 유형
1)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3) 대통령제의 유형
2)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2)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3) 의원내각제의 유형
3) 절충형 정부형태
(1) 이원집정제
① 이원집정제의 의의
② 이원집정제의 장점과 단점
③ 이원집정제의 유형
(2) 의회정부제
① 의회정부제의 의의
② 의회정부제의 유형

Ⅳ. 정부형태의 변경 방법
1. 헌법의 개정과 한계
1) 헌법개정의 의의와 개념
(1) 의의
(2) 개념
2) 헌법개정의 한계
(1) 의의
(2)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학설대립
① 법실증주의의 개정무한계설
② 결단주의의 개정한계설
③ 통합론의 개정한계설
2. 정부형태의 변경과 헌법개정의 한계
1) 헌법개정의 본래적 한계로서의 헌법내재적 한계와 권력분립
2) 정부형태와 헌법개정의 본래적 한계
3. 소결

V.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바라본 정부형태
1. 권력분립원리와 정부형태
1) 권력분립원리
(1) 권력분립원리의 의의와 발전
(2) 권력분립의 변형과 권력분립의 위기(현대적 이해)
(3)권력분립의 유형
2) 정부형태론과의 관계
2. 권력분립원리를 통해 바라본 구체적 정부형태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소결 및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원리의 구체화

Ⅵ.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 형태
1.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2.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
1) 개관
2) 현행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성공 요건
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과 성공 요건
4) 소결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 위한 요소로서 우리는 주로 국민, 주권, 영토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요소는 국가를 형성하는 하나하나의 재료에 불과할 뿐, 단순히 그것들의 집합으로서 국가라 지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들의 자유의 보장, 기본권의 보호, 사회복지를 위한 조직체로 여겨진다. 즉, 국가 스스로가 존재의 전제가 될 수 없고, 국민이라는 목적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국가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부형태가 바로 바람직한 정부형태라고 말하여 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정부형태의 변경 또한 역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형태와 그 변경을 통한 바람직한 정부형태,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권력분립이란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형태의 권력분립은 민주주의를 이루고자하는 국가에 있어서 최소한의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부형태의 의의와 이념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형태의 변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전제로 권력분립을 기준으로 한 바람직한 정부형태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합한 정부형태를 고찰하도록 하자.

참고 자료

서적
-계희열 : 헌법학(上), 박영사, 2001
-계희열 : 헌법학(中), 박영사, 2001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선택 :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2
-장영수 : 헌법총론, 홍문사, 2002
-장영수 : 기본권론, 홍문사, 2003
-홍성방 : 헌법II, 현암사, 2000

논문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장영수, 고려법학 제39호, 2002년 11월)
-정부형태론(김상겸, 고시계 제552호, 2003년 2월)
-권력의 민주화와 정부형태 (성낙인, 법과 사회 15, 1997년 12월)
-정부형태의 비교연구 (손성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9)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제의 비교연구 (김종권,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0)
-정부형태의 이념적 기초와 그 표본유형 (이동숙, 연세대대학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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