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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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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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회에 의한 통제
2. 사법적 통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정보화로 인해 행정적 과정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 문제가 등장하여 오히려 문제 제기와 해결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행정기능의 역할과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행정기능의 확대와 절차의 전문화와 기술화로 인하여 법규명령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규명령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목적 하에 법규명령의 남용방지 및 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을 국회에 의한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회에 의한 통제
(1) 직접적 통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통제방법은 첫째, 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발생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통제방법인 동의권 유보 둘째, 이미 효력이 발생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통제방법인 적극적 결의 셋째, 이미 효력이 발생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국회의 결의를 인정하는 통제방법인 소극적 결의 등이 있다. 현행법상 국회에 의한 직접적 통제방법은 헌법 76조 3항, 4항에 기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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