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방지법안에 대하여

소개

성매매특별방지법안에 대하여 서양의 매춘 역사를 살펴봄으로 인해 법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또한 서양 역사 중 중세 매춘의 역사에 대해 깊이 조사하였고, 시행 법안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서양 매춘의 역사
ⅰ.중세의 매춘
ⅱ. 중세 매춘 문제에 대한 해결책
ⅲ. 중세사회 매춘에 대한 견해

Ⅱ. 2004년 성매매 특별방지법의 시행
ⅰ.성매매 특별방지법안의 내용
ⅱ. 기존 법안과의 차이점
ⅲ. 시행 법안의 문제점
ⅳ. 잘못된 법 제정의 예
ⅴ. 법안 시행후 발생한 현상
ⅵ. 한국의 매춘산업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매춘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면적인 매춘 금지책은 취하지 않았다. 이유인즉, 성직자들이 매춘부를 마녀와는 달리 구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악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빅토리아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중세와 빅토리아시대의 몇몇 국왕이 시행한 엄격한 매춘 금지책이 오히려 큰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수반했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강요 행의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매수자는 무조건 입건, 피해 여성이라 판단될 경우는 보호’ 가 관건이다. 기존에도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로 존재 했었으나 사실상 사문화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조항을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한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주의 강요에 이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신 의료지원을 포함한 자활프로그램을 가동해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겠다고 했다.

참고자료

· 연동원, <<성의 역사>> , 2002, 보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