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산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9.04.28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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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산업의 기형적인 구조와 해외의 성매매법 우리나라 성매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개요

2.한국 성매매 제도의 역사
2.1.일제강점기
2.2.해방과 미군정기
2.3. 윤락행위등방지법 시기와 국가정책
2.4. 성매매 방지법의 탄생
2.5.성노동 운동의 탄생

3.성매수와 관련된 통계
3.1.성매수 경험여부
3.2성매수의 처벌 사실 인지 정도
3.3. 성매수자 연령
3.4. 성매수자 직업
3.5. 개인별 성매수 횟수
3.6. 성매수 경로
3.7. 최초 성 구매 동기
3.8.기타사항

4.외국의 성매매 제도
4.1.프랑스
4.2.독일
4.3.미국 네바다주
4.4.스웨덴
4.5.호주 빅토리아주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1.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문제점
6.1.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
6.2. 미성년자 성매수의 문제
6.3. 성매매에 관한 인식

7. 제언 및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성노동이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을 말한다. 단순히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부터 직접 섹스를 판매하는 노동까지 성노동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성노동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노동이며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은 매우 강력하다.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며, 범죄로 취급된다. 대한민국의 남성 절반이 성구매경험이 있으며, 현재 성매매여성의 수는 실체가 있는 업소 등에 약 15만여명,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매매알선업소를 포함하면 약 27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일 일어나는 성매매 건수는 약 10만건이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1.성교행위
2.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으나, 비자발적 성매매자(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데 비자발적 성매매자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가 있다.
1.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2.마약에 중독된 자
3.청소년, 심신미약, 중대한 장애자
4.인신매매를 당한 자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되면 처벌의 한 종류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덧붙여 성매매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발생하는 산업이므로 수요가 우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매매 대신 “성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2.한국 성매매 제도의 역사
2.1.일제강점기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유곽(전문 성매매 지역)설치와 기생 단속령, 창기단속령을 통한 공창 제도화가 있었다. 일본의 공창제 정책은 양적 증가를 가져온다. 이는 성매매의 대중화, 전차금 등 한국 성매매의 특징을 만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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