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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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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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Ⅱ-1. 이론적 배경
가. 사회교환 이론
나. 자유주의 여성론
다. 분석틀
Ⅱ-2. 연구방법

Ⅲ. 본론
Ⅲ-1. 성매매의 정의
Ⅲ-2. 한국의 성매매현황
Ⅲ-3. 한국의 성매매제도
Ⅲ-4. 성매매 합법화 외국사례
가. 네덜란드
나. 독일
Ⅲ-5. 성매매 합법화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가. 성 매매의 합법화는 포주, 성 매매상과 섹스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입니다.
나. 성 매매의 합법화는 성 매매의 지하조직화, 불법화, 그리고 노상 성매매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다. 성 매매의 합법화는 여성 건강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라. 성 매매 합법화는 여성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합니다.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미디어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외국의 개방적인 성 문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되었다. 무분별한 유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 들여 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개방적으로 바뀌었다.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은 성의 상품화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고, 성의 상품화는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라는 상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를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여건을 알리려고 하여도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성매매가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폐업소, 지하경제, 인신매매, 노상성매매 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매매 여성들의 극심한 인권무시와 건강관리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법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음지에서 성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런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포주들의 횡포, 노동력 착취, 인권의 침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겪고 있다.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를 모두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 시키면 국가에서 성매매 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성매매 여성들 또한 합법화라는 틀 안에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숨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 수 있다.

참고 자료

당당뉴스. 2011년.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관렵법 제정과정. 7월7일
서울대 여성연구원. 2010년 성매매 실태 보고서. 여성가족부.
성매매 특별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3년. 박문각
연합뉴스. 2004년. “창녀→윤락녀→성매매피해자 변천 100년”. 4월 4일.
유숙란. 2008년.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다문화 사회연구
윤가현. 2006년. “억압과 진보의 역사” ㈜살림출판사 살림지식총서:223
The Netherlands Mristry Of Foreign Affairs. 2004년. Dutch Policy On Prosttution.
Nayazero. 2006년. “성매매에 대하여”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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