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찬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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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유엔 성폭력 통계(UN Rape Statistics) 집중분석

스웨덴(금지주의):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해 한국(금지주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폭력 약 3배 폭증
독일(합법주의): 성폭력, 스웨덴의 1/7, 한국의 1/4 수준
합법주의가 비범죄주의보다 성폭력 범죄 발생 다소 낮아

매춘(성매매, 편의상 용어 혼용)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 략>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적 폭력 현상이,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어 "지금부터 100일 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의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 방안을 세우자"는 식의 엄포와 강력 처벌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폭력에 대한 스웨덴의 참담한 정책 실패와 상대적으로 독일의 효과적인 성공 사례를 보고 있다. 아울러 ‘비범죄화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의 성과 또한 가늠할 수 있는 발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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