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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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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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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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입법배경 및 연혁, 정책
Ⅲ. 여성주의 성매매 시각
Ⅳ. 처벌법 실태와 현황
Ⅴ. 법률과 판례
Ⅵ. 성매매방지법 최근 동향
Ⅶ. 문제점 및 대책
Ⅶ. 마무리

본문내용

Ⅰ. 서 론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성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상업분화에 이용되면서 상품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남성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평가하고 있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음란 외설물과 향락산업은 자본주의의 이익에 부합되어 번창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성문화와 결탁하여 여성의 신체에 대한 문상화와 향략산업의 번창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성문화의 예가 바로 성매매이다.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의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한국여성인권운동의 지형을 뒤바꾼 큰 사건이었다. ‘죽어야만 사는 여성들의 인권’의 실체는 성매매 현장 여성들의 참혹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룰 주도하게 된 것이다. 성매매현장에서 죽어간 여성들의 죽음을 딛고 시작된 전국적인 반성매매여성 운동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올해로 시행 12주년을 맞이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우리사회 많은 변화와 전환을 이끌어 내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성산업의 확산이라는 문제와 전지구적 성착취에 대응해야하는 과제를 해결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에 2013년 성매매방지법의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여 처벌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호법은 전면 개정되어 2014년 9월 28일 전면 시행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일상화, 다양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성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성매매방지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의 역사 등을 살펴봄으로써 성매매방지 활동(처벌)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정책
1. 입법배경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동법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함께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내용 박은경(경성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청소년 성매매현상의 원인과 대책(유문무)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 제언(이경재)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여성가족부)
성매매경험이 있는 십대여성들의 인권침해사례연구 (김고연주)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제고방안(변하순 한국여성개발)
시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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