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개념, 목적과 찬성 및 반대 의견 [성매매,성매매특별법,성매매 유형,자발적 성매매,성매매 특별법 위헌,성매매 정책]

최초 등록일
2016.12.27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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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개념, 목적과 찬성 및 반대 의견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성매매특별법 정의와 목적
2. 성매매유형
3. 성매매특별법 쟁점사항
4. ‘자발적 성매매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관 의견
5. 성매매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6. 성매매특별법 반대 의견
7. 성매매특별법 찬성 의견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은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자 모집인, 성매매 업소 소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은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 략>

성매매 산업은 크게 전엽형, 산업형, 비업소형으로 구분된다. 전업형과 산업형은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이지만, 비업소형은 업소나 포주에게 소속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는 성매매 유형이다.첫째, 전업형성매매는 소위 홍등가, 사창가, 기지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성매매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말한다. 서울의 속칭 ‘미아리 택사스’나 파주의 용주골, 부산의 완월동, 인천의 학익동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곳과 판자집 또는 벌집 펨푸집이라고 알려진 장소로 군소형태를 띠는 곳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둘째, 산업형 성매매는전업형과는달리 주업이 따로 있는 업소에서 주업 외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형태이다. 산업형 성매매가 한국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다. 일반 유흥주점, 간이주점, 다방, 노래방, 이발소, 마사지업소 등 주로 식품접객업소와 환경위생업소를 중심으로 비대화하기 시작한 이들 업소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풍속영업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참고 자료

[종합]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김승모/2016.03.31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헌재 "개인의 성행위, 性풍속 해칠 땐 규제 받아야"/송원형/2016.03.31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 위해 필요"(종합)/김계연/2016.03.31
'쟁점 가득'…성매매특별법 위헌 토론/선명수/2016.06.30
나무위키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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