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내용은 짧지만 거의 10여편이 넘는 논문 및 자료를 바탕으로 일일이 주석까지 달면서 힘들께 쓴 과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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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렇다면 이런 사립학교법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글을 시작하면서도 언급했듯이 사립학교로 인한 진통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학교의 특성상 이사장이나 이사회, 곧 재단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학교가 사유화와 세습에 얼룩지고 있으며, 학사행정 관여, 총장(교장)의 선임갈등, 교수(교사)의 임용비리, 입시 및 편입학 부정 등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학 이사회의 경우 인사, 예산, 규칙제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금 횡령 및 회계부정 등으로 그 운영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 실례로 지난번 동해대학교에서는 430여억 원의 불법 사용으로 문제가 붉어지기도 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6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첫째는 현재 사립학교의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원임면권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교원 제1절 자격임면 복무 제52조의2, 제53조. 사립학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갖는다.
이다. 이 때문에 교수나 교사의 채용 및 재임용에 있어서 매번 잡음이 나오고 있다. 사학 비리의 대명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이사의 구성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 제3절 기관조항 제14~15조.
에 관한 문제로, 별도의 이사 구성 제한 요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을 앞세워야 할 학교가 개인화되고 있으며 설립자의 무소불위한 운영이 여기로부터 기초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구성이다. 현행법에는 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가 맡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21조 4~5항.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사립학교법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논의⌟ 이종만, 경인논집, 2002
· ⌜사립학교법 분석 및 그 쟁점에 대한 논의⌟ 이종만, 한국교육학회, 2002
· ⌜現行 私立學校法의 問題點과 그 改定方向⌟ 李鍾國, 상명대학교논문집, 1984
· ⌜사립대학 내·외부의 합법적 제도모순에 대한 고찰⌟ 정영섭, 사회과학연구, 2001
·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학 연구소, 1994
· ⌜사립학교운영과 사립학교법⌟ 李時佑, 교육법학연구, Vol.- No.13, 2001
· 헌법재판소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