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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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립학교 운영 현황 (예산운영을 중심으로)
Ⅲ. 사학법 충돌 배경과 쟁점은 무엇인가?
Ⅳ.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재개정이 이슈로 떠올랐다. 물론 한나라당 대선후보간의 치열한 다툼이나 범여권의 헤쳐모여식 합당 등에 비할 만큼 큰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다. 실제로 정치권의 복잡 미묘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는 시들해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범여권의 재판짜기나 보수집단(한나라당)의 후보단일화 이런 이슈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교육문제에 더 관심이 간다.
사학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사학법 제1조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사학법의 목적이다. 사학법은 동법 제1조가 제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속에 일종의 수단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동법 제2조 이하의 규정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들로 볼 수 있다. 즉, 사립학교법의 근본 조항은 제1조이며 다른 조항들은 수단 조항들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무엇이고 개정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이같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사학법 1조는 제정 당시 규정된 바와 같이‘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사립학교법의 목적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같은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정한 장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분열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내용을 두고 한쪽에서는 "사학의 부패·비리척결과 공공성강화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경영권) 침해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및 다양성을 침해하고 종교교육을 가로 막는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사학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학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는 경우는 통계학 상으로 2%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학의 문제는 온 국민의 문제이고, 공교육 절반의 문제이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사립학교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온 사회가 분열되는지 사학법 개정에 있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극단적인 인식 차를 살펴보고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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