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례

소개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속행위와 관련된 판례
2. 재량행위와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 판례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 법리적 쟁점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다.

- 나의 생각 : 이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처분청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 판례 2.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