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낙태죄 존폐론

소개

고려대학교 여성과 법률 시간에 제출한 팀 레폿입니다. 열심히 작성했구요. 결과도 좋았습니다. *^^*

A+보장합니다. 믿고 받아보세요 ^^

목차

1. 서론

2. 낙태 관련 법 조항
* 우리 법의 낙태 규정
* 우럽 각 국의 낙태규정과 정책

3. 한국의 낙태 실태
* 현행 우리나라의 낙태실태와 논쟁의 문제점

4. 낙태에 관한 입장들 (존폐론과 그 근거)
* 낙태죄 존치론
* 낙태죄 폐지론

5. 논쟁이 되는 쟁점들
*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
* 여성의 자기결정권 yv. 태아의 생명권

6. 15조의 입장 - 낙태 허용적 관점과 그 이유
*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것의 의미
*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과 생명의 존엄성의 대립
* 한국의 특수 상황. 성감별에 의한 낙태
- 남아 선호 사상
* 불법 낙태시술의 현실

7. 결론 (대안제시)
* 낙태논의의 개방
*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 정서적 환경적 제반 여건
* 언론 - TV의 활약
* 실질적인 성교육
* 정부지원

본문내용

Ⅰ. 서론

낙태에 관한 허용여부의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낙태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면, 낙태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의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속의 애를 지운다는 의미인 '낙태'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부정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편의상 '낙태'로 기술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제 269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3년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 28주 이내에 외학적 정당화사유, 윤리적 정당화사유, 우생학적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행해지는 연간 백이십만 건에서 백오십만 건에 이르는 낙태, 성감별에 의한 낙태, 제한적인 허용범위로 인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단산, 터울조절, 경제적 이유 등을 위한, 현 제도상으로 불법적 낙태의 성행이 실제 모습이다. 이러한 법과 실제관행은 헌법상 보장되고 잇는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는가의 문제점과 함께 단산, 터울조절, 경제적 이유 등과 결부된 낙태를 결정할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이 전적으로 부인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참고자료

· 1. Bill Rolston and Anna Eggert, eds., Abortion in the Europe, Greenwood Press 1994의 표 2
·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 3. 통계청 (출생자성비) 1996~2000
·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