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정의, 낙태 현황, 낙태 실태조사 결과(2018), 낙태 후유증, 낙태죄 정의, 낙태죄 성립 배경 및 근거, 낙태죄 비판점, 낙태죄 현황(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판결)

최초 등록일
2019.06.20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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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정의

2. 낙태 실태조사 결과 (낙태 현황) (2018)

3. 낙태에 의한 후유증
⑴ 신체적 후유증
⑵ 정신적 후유증

4. 낙태죄 정의

5. 낙태죄가 성립된 배경 및 근거

6. 낙태죄에 대한 비판점 (남성중심 사회를 중심으로)

7.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판결 (낙태죄 현황)
⑴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 합헌 판결
⑵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 낙태 실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고, 평균 연령은 28.4세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남
→ 미혼의 비율이 46.9%로 가장 높음

·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
①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②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32.9%)
③ 자녀계획 (31.2%)

·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됨
('05) 29.8‰ (342,433건) → ('10) 15.8‰ (168,738건) → ('17년) 4.8‰ (49,764건)
→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임
·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

참고 자료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통계청, 2018)
양육미혼모의 휴먼라이브러리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강보미, 2019)
한국에서의 낙태후유증 치유를 통한 생명문화 회복의 길(강인숙, 2010)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이송주, 2019)
낙태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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