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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의 재인식

- 목 차 -1. 서론 : 왜 수도권 규제인가?1) 문제제기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⑵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3) 연구방법과 연구함의⑴ 관점의 전환⑵ 연구방법의 필요성과 연구대상의 선정⑶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연구함의2.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1)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2) 수도권 규제에 대한 쟁점⑴ 수도권은 정말 과밀한가?⑵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지는가?⑶ 수도권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없는가?3. 이천지역연구로 바라 본 수도권 규제문제1) 이천지역 개괄2) 이천시의 규제 피해 사례⑴ 공장입지 규제 :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실패⑵ 대학규제 : 선문대학교 유치 실패⑶ 환경규제 : 레고랜드 유치 실패3) 이천지역 주민의 삶⑴ 지역주민 인터뷰⑵ 지역주민의식조사4) 이천지역 주민운동5) 이천시 지역 연구에 대한 소결론4.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방안1)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방안⑴ 영국⑵ 프랑스⑶ 일본⑷ 외국사례의 공통점과 그 시사점2) 이전 정부에 대한 정책평가⑴ 참여정부⑵ 이명박 정부3)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해결책⑴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향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향⑶ 지역주민의 삶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⑷ 의식 전환의 필요성5. 결론참고문헌수도권 규제의 재인식- 이천지역사회연구를 중심으로 -1. 서론 : 왜 수도권) 규제인가?1) 문제제기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증설 제한을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의해 표면으로 드러난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1960년대부터 참여정부까지 역대 정권들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 등 강력한 가장 잘 집약된 대표성을 지닌 지역으로서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⑶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연구함의다음에 제시한 표는 이천시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조사방법을 설계한 것이다. 각각의 연구방법 내용과 그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사회조사방법 분류연구방법내용질적연구방법인터뷰- 이천시청 관련 부처 공무원 인터뷰 (30분)-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이천신문(지역언론인) 인터뷰 (30분)양적연구방법설문지를 통한 서베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조사비개입적연구문헌연구- 선행연구 과정에서 검토한 논문분석- 경기도청, 이천시청에서 발간한 정책분석집 분석 (수도권규제피해사례집, 경기도 바로알기, 이천시규제피해사례집)- 인터넷 및 신문자료 분석기존 통계자료 분석-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거시경제통계 분석- 경기도청 및 이천시청에서 발간하는 지역사회통계 분석[표2] 지역사회연구를 위한 사회조사방법① 질적연구방법이천시가 겪고 있는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천시청 기획정책실의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언론기관인 이천신문의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② 양적연구방법사회조사방법에 있어 서베이의 방법을 통한 양적연구방법은 사회현상의 실체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추세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설문지는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서베이가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서베이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일시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09:00~13:00장소이천시외버스터미널(50명), 이천시 고담동 번화가 일대(50명)인원100명(남:60명, 여:40명)연령대분류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이상5명22원리에 어긋나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초과수요를 인위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집적의 이익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입지하려고 하지만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계획법을 비롯하여 개발제한구역규제, 한강수계보호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입지, 대학과 대학원 신설 및 정원 제한, 공공청사 건립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특히 중앙정부가 허락한 면적만큼만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장총량제가 적용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에 산업이 모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어림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돈이 있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주어진 자연조건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보려 해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수도권이 규제되어 지방이 발전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 규제가 지방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에 새로 총량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응답(38.4%)이 많은 것으로 들어났다. 그에 비해 공장총량제는 단지 수도권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즉 공장총량제 규정은 수도권 공장설립 억제가 목적이나 현실은 총량이 부족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익년도 총량으로 공장 건축에 착수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인 것이다.총량배정까지 기다림지방으로이전해외로이전임대공장이용무등록공장설립기타합계38.4%(15개)7.7%(3개)2.6%(1개)17.9%(7개)2.6%(1개)30.8%(12개)100.0%(39개)[표4]공장총량 부족할 때 수도권기업의 대응방법(복수응답))② 공장의 해외이전해외 공장 설립이 자유로워진 시대에 기업들의 선택항은 많다. 한국에서 그나마 기업활동이 용이한 위장 증설을 목적으로 이천공장에 연접한 농지 59,000㎡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농지편입면적 제한으로 매입한 땅이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못하고, 1984년 7월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인하여 번번이 공장 증설계획이 좌절된다.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반도체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한 번 공장 증설을 추진하였다. 2010년까지 13조 5000억 원을 들어 이천공장에 7만 5000평 부지의 생산라인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천시와 하이닉스의 꾸준한 요구는 묵살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업 용지를 조성할 때는 60,000㎡까지만 면적을 허용하고, 기존 공장을 증설할 때는 1,000㎡까지만 증설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약 74만㎡의 면적이 필요한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자연보전권역 공장 규제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규제도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하이닉스 측은 “최첨단 환경설비를 갖춰 음용수 기준인 1ppm 이내로 충분히 배출이 가능하고, 향후 0.05ppm까지 처리 배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부는 법규상 배출량에 상관없이 입지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그 특성상 신·증설 시점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경쟁 업체보다 앞선 신속한 투자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러나 여러 규제들로 인해 수도권 입지 규제가 지속될 경우 중국 등 해외이전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10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내 공장 설립에 대해 규제를 상당부분 풀었지만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을 모두 푼다고 해도 이천 하이닉스 공장은 수질보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림4] 공장 증설이 계획되었던 부지)⑵ 대학규제 : 선문대학교 유치 실패선문대학교 재단은 이천시 신둔면 일대에 땅 100만평을 구입해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여타의 다른 문항들에 비해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이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생활 기반이 되어온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규제정책의 폐해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천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라든지 재산권이나 자율권의 침해문제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만약 떠난다면 어느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부분 서울(42%)이나 수도권 내의 타 지역(22%)으로의 답변을 택하고 비수도권 지역(8%)을 소수의 인원만이 고려하고 있었다. 이것은 수도권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 거주하겠다는 이천지역주민들의 이중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4) 이천지역 주민운동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이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박탈감은 2006년 11월 2일 ‘규제개선을 위한 이천시 범시민대책위(이하 이천범대위)’의 출범과 함께 직접적인 집합행동으로 표출된다. 이 날 이천 지역주민들은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해가 지나 2007년이 되자 이천 지역주민들의 운동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이천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이천범대위의 조직적 항의집회들이 촉발되었다. 1월 4일, 정부가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천 지역주민들은 연일 항의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의 입장 선회를 촉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천 지역주민들의 잇따른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자, 이천범대위는 중앙정부청사와 과천청사 등 2곳에서 1인 시위 릴레이를 시작하고 상경 투쟁을 계획한다.[그림7] 중앙정부청사 앞의 1인)

사회과학| 2010.05.19| 42페이지| 1,000원| 조회(436)

규제, 수도권, 규제완화, 이천, 규제정책, 이천시, 수도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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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시장에 맡기자

2009년. 규제정책 중간에세이. 교육을 시장에 맡기자1960년대 이전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가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다.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 全국토가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삶의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런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경제의 성공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착 토대를 마련해서 정치의 안정도 이루어 내었다.그렇다면 한국의 이러한 경제 ? 정치의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이러한 성공을 이끈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세계열강들의 틈 사이에서 마땅한 원자재 하나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그 힘을 낼 수 있었던 기반은 교육인 것이다.모순되는 점은 이처럼 중요한 교육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영향으로 교육정책은 수시로 바뀌어 학생들과 학부모를 혼란을 주고 있으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공교육 시장은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은 점점 비대해 지고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최근의 화두인 지속성장과 그 주된 성장 동력인 인적자본의 확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따라서 대한민국의 고질병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ayek의 이론을 살펴보고, 최근 교육과 관련되어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앞에서 제시한 이론 측면에서 따라서 분석해 보겠다.최병선 교수님의 규제정책을 들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이론은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이다. 그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개입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가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기든 일에 개입을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과 함께 최병선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H. 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개념은 ‘유레카’를 외칠 만큼 세상의 이치를 통찰하신 말씀이라 느꼈다. 인간의 이성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안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규제를 남발하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보아오던 세상을 바르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이나 규제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된다 해도 자유롭게 놔두어서 발생할 부작용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될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찌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감히 남을 규제할 수 있는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고 막연하게 세상에 대해 심사숙고 한번 안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반성을 했다. 따라서 나는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을 지금까지 공부해 온 이론이나 관점 중 가장 감명 깊은 것이라 선택했다.앞서 언급했듯이, Hayek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맹신을 경계했다. 합리적은 것은 별로 없으며,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 이성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뢰는 옳지 못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류 역사가 왜 그렇게 전개되어 왔고, 전개되어 가는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Knowledge)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식의 결합이 잘 작동되는 곳이 시장이다. 시장만이 사람과 사람의 지식을 가장 잘 연결해 줄 수 있다. 또한 그 연결을 통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곳도 시장이다. 세상을 이러한 지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산업혁명이 준 가장 큰 혜택은 증기기관으로 인해 지식이 급속도로 널리 퍼진 것이다. 동구권이 무깥 세계의 지식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산업혁명과 동구권의 붕괴를 이러한 해석은 매우 신선하다. 여하튼 지식과 지식의 조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모든 가능성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데, 이것의 원동력은 경쟁이다. 경쟁을 통해서만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수 있으며 발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는 자생적 질서가 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지식은 인위적 질서로써 이것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인위적 질서는 다른 많은 가능성을 제약한다. 반면에 자생적 질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적 질서인데, 시장이 이러한 자연과 가장 가깝다. 물론 인간이 이 안의 질서를 모두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무질서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무질서 속에 우리가 모르는 자생적 질서가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 모르면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다. 누가 나서서 함부로 규제를 하고 사회를 훼손하면 안 된다. 사회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Hayek는 사회정의라는 말 자체를 부정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득이 가는 것을 사회정의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누구의 입장에서 선택해야 정의롭다 할 수 있는가? 모두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떤 특정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선천적으로 약자가 있다면 사후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된다.이러한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을 공부하면 할수록 지적 즐거움과 함께 고민이 생긴다. 물론 내 배움이 짧아서겠지만, 과연 시장의 질서에 내버려 두기만 하면 자생적 질서에 의해 제대로 세상이 돌아갈까? 최병선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하다가도 혼자 책상에 앉아 책을 펴 글을 읽어나가면 다시 궁금증이 쌓여만 간다. 이는 앞으로 최병선 교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Hayek의 명저들을 읽고 고심해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이러한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18대 대선과 작년 교육감 선거, 최근 이슈가이후 학원 교습 금지 정책을 살펴보려 한다. 교육은 건국 이래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운 영역으로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바가 크다. 18대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육에 대한 대선주자들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이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인적자본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이들의 의견을 크게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 중 고질병인 공교육의 하향평준화와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일축할 수 있다.이를 다시 살펴보면 자율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교육시장의 개방을 통해 교육 수준과 학생들의 실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측과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공교육에 대한 평준화 지원을 하겠다는 두 가지라 할 수 있다.이러한 대립축의 연장선상에서 뜨거운 감자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환율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학원비는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립학원들의 학원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최근에는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다.최병선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이러한 교육문제는 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남발하고 적절하지 못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면 교육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며 정부의 무능을 탓했다. 하지만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을 뿐이라는 교수님의 말씀과 인간 이성의 맹신을 경계한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을 듣고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어찌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엇을 다 알아서 감히 남을 규제할 수 있단 말인가?바람직한 교육문제의 해법은 자유주의 사상의 보급과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그저 시장에 맡겨 내버려 두면 된다. 학생과 학교 모두 각종 시장원리자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상품의 다양화와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은 물론 그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최근 들어 더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의 문제까지 야기하는 조기유학이나 이민은 국내에서의 선택권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한 최후의 보루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원리의 도입은 조기유학이나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 사회와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인 방안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영역과 기능들을 시장에 맡겨 민간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함부로 나서서 규제를 남발하면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학원비를 낮추고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학원비의 음성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고, 이는 또 다른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또한 우리 교육이 갖는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의 개방도 고려되어야 한다. 혹자는 교육시장의 개방이나 국제중, 특목고의 설립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자유경쟁시장은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모두를 평준화하자고 하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공공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의 혜택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정부가 교육을 담당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난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적 재화이다. 설령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 시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은 천편일률적인 교육상품을 구매할 것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정의롭지도 않으며, 하향평준화라고 하는 비효율은 물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된 결과만을 낳는다는 점을 명

사회과학| 2010.05.17| 6페이지| 1,000원| 조회(133)

교육, 경쟁, 시장, 시장주의, 하이예크, 규제정책, Hayek,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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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조세론 기말 레포트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목차>Ⅰ. 국민연금제도란?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3.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4.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필요성Ⅱ. 국민연금제도운용의 현황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보험료와 급여)2.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및 투자현황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1. 저부담-고급부에 따른 문제2. 기금운용의 문제점Ⅳ.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1. '더 내고 덜 받는'(외국 사례도 검토)2. 논의되고 있는 많은 개혁방안들- 하후상박의 원칙 적용- 2층 국민연금제 도입과 민영화- 여타연금과의 통합3.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4. 민간부문의 연금제도 보강 및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의식교육*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인적인 견해* 최근 일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둘러싼 논란- 주식투자 비중 확대 관련 논란- 기금운용 체계 개편 관련 논란Ⅰ. 국민연금이란??1.국민연금제도의 의의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1) 사회보험국민연금은 각출과 급여가 획일적으로 법정되어 있고, 사회적 부양성, 적합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가입이 원칙적으로 강제적이고,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 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험에 속한다.(2) 장기보험사회보험 중에서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이 단기보험인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장기적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3) 다른 사회보험과의 구별국민연금은 폐질자(또는 장기질병자)와 노령퇴직자의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의료보험과 구별되고, 급여조건이 되는 위험대상이 다른 점에서 산재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사회보험의 4대 기둥 중 가장 중요한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확립되었다.(1)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 및 노후부양의식 약화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후생계보장의 욕구는 매우 켜져 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개인·정부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크게 미비한 실정이었다. 또한 경제성장에 의해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는 반면 노인부양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서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노후대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2) 경제성장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여러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 교통수단의 복잡화, 계층간 소득불균형 등과 같은 사회적 폐해는 물론 이것의 자연스런 결과로 각종 질병, 사고 등의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공업중심의 경제정책은 산업구조의 중심축을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생활을 임금에 의존하는 봉급생활자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따라서 실업이나 퇴직,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과 같은 예기치 않는 위험들로 인한 소득상실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크게 부각되었다.(3) 가족구조의 변화1세대 가구의 비율은 1960년의 7.5%에서 1995년의 13.0%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1960년의 28.5%에서 1995년의 10.1%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 구원수도 1960년의 5.7명에서 1995년에는 3.1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핵가족화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개념의 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구조도 이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Ⅱ. 국민연금의 운용의 현황1.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와 급여한 보험료 부담을 유발하는 등 세대간 불평등 야기할 수 있다.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2007년 국민연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이후 매년 0.5%p씩 점차 줄여 2028년에는 40%로 낮추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근거로 현재 국민연금이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047년으로 다가올 연금 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연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적립기금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직전연도인 2043년에 최고 2,465조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계되었다.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이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도 결정되었다.국민연금의 구조적?재정적 불균형은 적자재정의 고착화, 노동시장 왜곡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공적연금이 재정규모 비대화와 적자재정의 고착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과다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비임금 고용비용 증대로 고용회피유인을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등 노동시장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2.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문제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전문성 부족, 독립성 미확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기금운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 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 운용에 필요한 방향 설정 및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228조에 달하는 거대기금을 운용하기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현행 제도 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잡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부담률과 급여율을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과 정부담당관료, 국회의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정부 개혁안이 상정된 상태로 오랜기간 심의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의원들이 사회 각계 각층의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여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안 하루 빨리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다. 우리 보다 훨씬 먼저 연금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한 나라들도 있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 성공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자.* 외국의 사례 (스웨덴)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면 1998년 스웨덴은 노령화와 저출산에 의해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재정적자의 과중으로 인해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개인의 기여실적에 비례하여 경제성장률만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명목확정기여(NDC,na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였다.18.5%의 보험료 중 16%는 연금지출, 2.5%개인계정으로 적립하고 개인계정관리를 위해 프리미엄팬션(펀드)에 의해 전문펀드매니저에 의해 위탁 ,운용하게 함으로써 기금의 재정적자를 방지하고 기금투자의 수익률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구조개혁을 통해 기금고갈문제를 해결하고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이중체계의 전환으로 인해 연금 수급액 증가까지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2. 논의되고 있는 여러개혁 방안- 하후상박의 원칙 적용이 대안은 고소득자가 더 내고 덜 받는 대신 저 소득의 급여는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연금 고갈을 이유로 연금급여액을 줄이면 용돈제도에 불과하다는 전 노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증가와 급여액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이해했지만, 지금은 제 1선호 직업이 공무원이다. 그만큼, 민간보다 대우가 낮지 않다는 것이고, 공무원보다 낮은 급여로 생활하는 국민들이 다수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국고 지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의 연금들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노후를 위해서 개인의 책임하에 일반연금, 민간연금등을 선택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복잡성을 없애고 단순화 할 수 있고 그만큼 행정비용의 감소도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3.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기금의 규모 및 운영내역과 수익률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비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운영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을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그 기금의 운용을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명문화하여야겠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용을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하고 특히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그를 위한 전산운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겠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운용목표와 목표수익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4. 민간부문의 연금제도 보강 및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의식교육국민들의 노후대비를 국가만 담당해서는 안된다. 민간부분에서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도 하고 민간부분에서의 보충 제도등을 같이 마련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들도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 국가에서 개인의 노후를 모두 보장해 줄 것으로 믿고 개인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부작

사회과학| 2010.05.17| 12페이지| 1,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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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여자 인터뷰 평가A+최고예요

Korea Univ. 6.25전쟁과 한국의 정치사회/ 박일송 교수님Ⅰ. 들어가며남과 북의 6.25전쟁이 휴전을 결정한지 56년이 지났다. 국제적인 공식명칭은 ‘한국전쟁’이지만 우리에게는 6.25전쟁으로 더 익숙한 동족간의 비극적인 전쟁이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게 지난 요즘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중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전쟁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젊은 날 전쟁의 현장에 뛰어들어 기꺼이 희생한 그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해 그들의 설자리가 더욱 사라지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한 유명 전직 아나운서가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역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출산을 2달 앞두고 미국으로 원정출산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 부부가 뻔뻔하게도 원정출산을 단행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들에게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러한 요즘의 현실에서 과연 한국의 사회지도층에게 책임감이나 애국심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들 부부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혜택을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것은 병역을 지고 군대에 입대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다. 결국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누리되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반세기 전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은 과연 사회지도층의 이익만을 보장해준 셈이 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정말 21세기의 한국(남한)의 모습은 50년 전 비극적인 전쟁의 기억은 모두 잊은 채 경제 성장의 혜택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모병관이 되어서 나타났어. 그리고는 나에게 군에서 전차병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입대를 권유했지. 그래서 내 친구 김택수랑 같이 ‘육군독립기갑연 대’에 전차병으로 입대한거야. 그 당시에 육군독립기갑연대는 한 남동 자리에 있었어.나; 아 당시에는 의무군인이 아니라 모병관이 군인을 모집했었군요.최종태 할아버지; 그렇지. 의무군인은 625전쟁이 휴전되고 국방위협이 커지니까 모 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된거지. 한국은 지금 휴전상태잖아.당시 부대는 일본군이 쓰던 병영이었어. 거기에서 장교가 간단하 게 질문만 몇 가지 하고나서 1949년 3월11일자로 나는 군번 55005XX번(XX로 표시)의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가 결정된거야.나; 군 입대를 원하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는 있었네요.최종태 할아버지; 그리고 군화랑 군복을 나눠줬는데 가만 보니까 미군들이 입던 거 더라고. 내가 받은 건 너무 무겁고 커서 도저히 못 신겠어서 작 은 걸로 좀 달라고 했다가 바로 군화를 입에 물고 업드려 뻐쳐서 몽둥이로 50대를 맞고 혼절했지. 그날 이후로 5일 동안 내무반에 서 엎드려서 치료를 받았어.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 정도 때리는 건 다반사였지나; 당시의 군인들은 고충이 많았겠네요.최종태 할아버지; 훈련을 몇 주하고 나서 나는 전차병이 아닌 행정병으로 연대본부 의 정보 상황실에 배치가 되었어. 그렇게 1년 후에 1950년이 된 거지. 1950년은 단기로는 4283년이어서 거꾸로 읽으면 3824인 데 그래서 38선이 이사(24)간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때 난 쫄병 이었지만 기분이 묘했어.나; 6.25가 발발한 당시에 군인들이 부대에 대기하지 않아서 혼란이 컸다던데 그때 기억도 나세요?최종태 할아버지; 그럼 나고말고. 50년 5월30일이 국회의원 선거날이어서 1일부터 경계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군대에 경계태세가 강화되었고 6월에 는 농촌이 농번기라 군인장병들도 농번기휴가에 들어간 상황이었 지. 그리고 24일은 토요일이어서 군인들이 외박이 허용되서 나도 그날 신당동에 사하시고 부대에만 계셨나요?최종태 할아버지; 8시쯤에 주임장교가 상황실의 기밀서류를 다 불태울 준비를 하라 길래 전쟁이 벌어진게 실감이 났어. 그래서 10시까지 서류를 정리 하고 나서 신당동에 있는 동생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 데 한남동에서 신당동까지 차나 마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거리에 마차도 한 대도 보이지를 않아서 불안한마음에 신당동까지 달려서 갔어. 집에 갔더니 가족들도 놀라 전쟁이 났다는데 피난을 가야하 지 않냐고 묻더라고. 나는 가족들 얼굴만 보고나서 부대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오겠다며 다시 집을 나섰지. 거리에 나와서 보니 까 헌병들 차가 질주하면서 외출한 장병들은 부대로 복귀하라고 외치고 있었어.나;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네요. 부대로 돌아가셔서는 어떻게 하셨나요?최종태 할아버지; 서류를 모두 소각하고 상황판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그리 고 5시쯤에 한강이남에 있는 보병학교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철수했어. 날이 어두워지니까 다시 부대 본부로 복귀 하라길래 다시 한남동으로 돌아갔지. 26일부터는 적의 포성이 들렸고 서울 시내에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렇게 이틀 동안 명 령을 기다리다가 27일에 부대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차를 타고 한 강이남 보병학교로 내려가려고 했어.나; 그래서 무사히 한강 이남으로 철수 하셨나요?최종태 할아버지; 차를 타고 이태원 고갯마루에 올라와 보니까 한강나루터(지금의 제3한강대교 밑에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에 피난민들이 개미 떼처럼 몰려서 도하하려고 야단들이었다. 내가탄 반장갑차가 이 태원 육군형무소(지금의 美 8군사령부) 앞에 도착했을 때 였고 바로 그때는 인민군의 YAK기 두 대가 육군본부를 공습하고 있었 어. 갑자기 육군본부 쪽에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불꽃이 번쩍 여서 운전병이 얼른 방향을 돌려 장갑차를 가로수 밑으로 숨겨 세웠어. 그리고 우리 기관포수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적기를 향해서 기관포를 쏘아댔더니 몇 초 후에 적의 비행기 한 대가 화 염에 쌓여 공중에서 폭발하더라고. 폭발한 질렸는지 결국 통과하라고 하더라고.나; 그럼 다른 차들이랑 피난민들은 다 못 건너고 할아버지 차량만 건너신거예요?최종태 할아버지; 그렇지. 나도 강을 건너면서 왜 헌병들이 차량을 막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 강을 못 건너는 나머지의 사람들을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1시가 넘어서 보병학교에 도착했는데 갑 자기 한강 쪽에서 엄청나게 폭발 소리가 나고 순식간에 하늘에 불기둥이 치솟더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한강대교를 폭파한 거 였어. 아마 다리 위에 있던 엄청난 차랑 사람들은 다 죽었겠지. 지금도 한강 폭파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나; 아무리 전쟁 상황이 급박했어도 지도층만 강남으로 피난한 후에 그렇게 무리하 게 다리를 폭파한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아요.최종태 할아버지; 그래. 27일 하루종일 피난하는 차들을 다 막았으니까 누가 명령 한 건지 몰라도 정말 말이 안 되지. 나중에 한강교의 폭파 명령 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해서 차들과 피난민을 통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루종일 다리를 못 건너게 할 필요는 전 혀 없거든. 어쨌든 그 날 밤 서울이 북한 인민군에게 함락되었어. 인민군이 남침한지 사흘 만에 말이야.나; 맞아요. 수업에서도 그 일은 이승만대통령이 정말 실수한 거라고 배웠어요. 그 럼 할아버지는 한강 이남에 계셨는데 전투에 직접참여하시지는 않으셨나요?최종태 할아버지; 왜 안했겠어. 28일 아침에 급편된 최전방 보병부대의 소총병으로 배속되었지. 나는 소속부대에서 M1 소총 실탄 80발을 지급 받아 서 도강하는 적군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았지. 지금도 총을 받 았을 때의 느낌이 생생해. 전쟁 상황에서 그 소총이 나를 지켜주 는 유일한 수호신 같은 느낌이었어. 강둑에서 포복한 채로 총을 쏠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한강 건너편의 북괴군들의 동태를 살펴 보고 있었지. 마주보는 편에서 북한군은 포를 뻥뻥 쏘고 머리위 로 포탄이 막 날아가서 영등포 역 쪽에서 쾅 소리를 내면서 폭발 했어. 오른쪽을 보니까 전날 폭파된 한강대교할아버지 맥아더 장군도 만나보셨다면서요?최종택 할아버지; 그래. 내가 20세기 전쟁의 영웅인 「더글러스 맥아더」장군을 지 척거리에서 만나 뵈었어. 서울시내에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가하 는 것을 보면서 나랑 동료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박수를 치며 좋 아했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특유의 선글라스를 끼고 몇몇 참모들과 강 건너 서울을 바라보면 서 마지막 작전구상을 하고 있었어.나; 맥아더 장군이 오셨을 때, 병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최종택 할아버지; 맥아더 장군이 오시던 날은 우리 사병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장군 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그 날 이후 다들 승리할 수 있다는 확 신을 갖고 전쟁에 임했지. 장갑차를 처음 본 보병부대 병사들은 그것이 인민군의 탱크에 대항할 수 있는 최신의 전차인줄 알고 환호성을 올리기도 했어. 그러면 장갑차가 응대 하듯이 한강대안 을 향해서 두세 발씩 포를 쏘더라고.나; 인민군이 한강을 넘어서 남으로 공격해 돌진하던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가 가 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최종택 할아버지; 우리가 한강변을 6일 동안 지켰는데 결국 7월 3일날 한강변을 포 기하고 영등포로 밀려났어. 인민군은 폭파되지 않은 한강철교로 탱크를 도하시켰지. 7월 5일에는 조산으로 후퇴했는데 거기서 미 군을 만났어. 그런데 구세군으로 기대했던 미군들이 인민군을 얕 잡아 봤는지 인민군이 미군에게 무섭게 대들자 미군은 의외로 달 아나기 바빴어. 그때 한 미군장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실 망하는 마음이 어찌나 컸는지 몰라.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버렸지. 오히려 인민군의 야크기의 두 번째의 공습이 시작 되니까 "갓댐"하면서 우리들의 호속으로 뛰어 들어와 벌벌 떨고 오히려 우리의 병사들이 냉정했어.나; 미군이 6.25전쟁에 큰 공헌을 했지만 항상 용감히 싸운 것은 아니었군요. 북한 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건 남한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후퇴를 거듭하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후 전세가 역전되었죠? 밀리기 어.

사회과학| 2010.05.17| 7페이지| 1,000원| 조회(1,268)

한국, 6.25전쟁, 6.25., 한국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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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의 형성

4조 : 한국사회복지의 형성사회복지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핍과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하려는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노력이라면, 사회복지의 성격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요인은 정치체계의 성격과 이념, 사회계급 및 이익집단의 역할 그리고 관료기구의 속성과 정책결정의 과정 등을 포함한다. 경제적 요인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수준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요인은 국민의 욕구, 사회문제의 실태와 속성 그리고 노동운동 및 사회복지운동 등을 포함한다.Ⅰ. 일제 잔재에서 출발한 복지 : 해방-미군정(1945-1948)1. 시대적 상황 : 불안하고 혼란한 사회1) 정치적 상황식민지 일본 경찰의 무장해제 -> 사회 혼란 -> 미군정의 사회 안정화 정책- 자체적 정부수립을 인정X, 일본정치체제 계승.( 우익유지, 개혁적 좌파 배척)- 사회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했고 현상 유지에 주력했다.2) 경제적 상황①식민지 경제 붕괴. ② 공업적 기반이 있던 북한과의 단절 ③ 해외로부터의 빈곤층 유입 ④ 물가의 폭등(통화 팽창 & 급속한 인플레) ⑤ 민중운동의 발생(노동, 농민, 여성운동)-> 빈곤 상황 : 원조 물자를 도입 통해 현상유지에 노력.(ex GARIOA - 점령지역 치안, 안전을 위한 긴급생필품의 공급만)3) 사회적 상황① 해외동포의 유입. (-> 실업자들의 유입, 산업기반은 북한에 집중)② 심각한 식량부족사태 (BY 쌀값의 폭등 : 미군정 초기 자유곡가제도)①＋② ＝＞ 절대적 빈곤상황.2. 복지의 모습 : 온정적이고 응급조치적인 복지 (미군정의 구호제공)1) 조선 구호령(일제시대) -> 구호준칙(미군정)-공통점 : 보호대상과 급여종류 등 거의 비슷-차이점 : 구호준칙에서는 구호대상자에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포함->미군정의 구호준칙은 조선구호령을 기본틀로 하여 당시 사회문제를 일정부문 반영했다 는 점에서 미미한 발전을 보임.2) 미군정의 구호제공은 엄청난 요구호자에 비해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복지는 없음. 즉 형식적 수준에만 머문 구호 사업. 따라서 미군정의 공공구호 정책은 국민을 위한 최저생활보장이란 근대적 의미가 아님. 단순한 온정주의에 불과한 지원이자 구호. 실질적 제공은 거의 없었고 복지라 이름붙이기 힘듦.3. 소결- 정치 불안, 억압적 통치체제 , 사회경제적 생산기반 없음, 국민은 절대빈곤상태-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는 일제시대와 달라진 바 없음. 극히 제한적, 선택적 대상을 중심으 로한 시혜적, 온정적, 응급 조치적인 모습.Ⅱ. 응급구호와 선별적 복지 : 이승만 정권 - 장면 정권(1948~1961)1. 시대적 상황1) 정치적 상황- 이승만 정권 단독 정부 수립(1948) : 국민헌신 강조, 반공이념·남북통일 제시- 6.25 전쟁(1950) : 국민 생활의 절대적 빈곤화, 경제적 생산기반 파괴, 국토의 초토화반공노선 강화, 분단 고착화 => 독재 체제의 계기로 작용- 이승만 정권의 몰락(1960) : 발췌 개헌, 4사5입에 국민들의 저항(마산항쟁, 4.19혁명)- 장면정부 수립과 붕괴(1961) :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9개월만 붕괴2) 경제적 상황 ; 원조 경제 체제 의존도 높음- 식량 중심의 원조- 공업 : 소비재 생산 위주, 높은 대외 의존도, 대기업 독점- 문제점 : 자립적인 경제구조 수립 저해, 민주적 경제 개발 주체 형성에 부정적 역할2. 당 시대의 복지 형태국가가 강압력을 독점하면서 사회 통치 확고히 하고자 한 정복, 약탈국가의 양상- 국민 복지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지배세력이 사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만을 가짐복지 빈곤국 - 극소한의 구호 - 경제 성장을 우선시1) 국가 복지 차원- ‘국가 유공자 보상 관련법’인 ‘군사 원호법, 경찰 원호법’, ‘노동 관련법’인 ‘근로 기준법’, ‘사회 보험법’인 ‘공무원 연금법’⇒ 국가 통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별해 줄 수 있는 집단 위해 정치적으로 제정(일반국민대상이 아님)⇒ 정치적 통제 특성 - 특수 계층적 입장을 지원2. 민간시설 복지 차원- 재원 : 해외 재정 지원- 주변적, 선별적 구호 : 전쟁고아 민간 외국 원조, 현물형 원내구호 중심⇒ 국제적 자선 수준의 민간 복지(생존권 보장 위한 법적 권리 개념 부재)⇒ 시설보호 중심의 외국 원조 의한 자선·응급 구호적 성격Ⅲ. 선성장후분배로서의 복지 : 박정희정권-전두환정권(1961-1987)1. 박정희 정권(1961-1979)(1)권위주의적 국가, 수출지향적 산업화 그리고 개발주의① 권위주의적 국가박정희 정권은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지도력을 바탕으로 물리적 억압책을 동원하는 권위주의 국가체제였다. 복지를 처음 통치이념으로 제시하였고 사회적 부의 확대를 곧 빈곤문제의 해결이라 여겼다. (선성장후분배 노선)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심각한 경제위기(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국제수지 악화, 경기침체)와 지지율의 하락, 냉전체제의 완화로 정권의 정당성도 흔들리는 등 정권유지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유신체제(1972.10)를 단행하였다.※유신체제: 노동3권의 제약,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폐지, 사법권의 독립성 박탈, 긴급조치권 등 대통령 권한 극대화(독재와 영구집권을 위한 것) → 박정희 정권 무너지는 계기②수출지향적 산업화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정책은 국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저임금정책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한 자본축적을 위한 것이었다. 1960년대 경제성장은 좋은 대외시장을 기반으로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공업화를 이룩하였다. 실제 공업성장을 주도한 것은 양질의 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부문이다. (대외지향적 개발전략 추진)1969년부터 국내경제불황과 원리금상환 압박이 가중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위기극복을 위한 8?3조치(금리인하와 세제지원 등이 그 골자 - 주요 수혜층은 독점 대기업)를 취하고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였다.③개발주의로 인한 파생결과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저임금 등으로 일관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희생이 컸다. 1970년 평화시장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자, 지식인 등이 주체가 된 노동운동이 점차 확산되었고 그 빈도도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노사분규는 임금체불과 임금인상에 관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저임금에 바탕을 둔 수출주도 산업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빈민과 노동계급에 대해 철저히 반복지적 정책으로 일관)- 농민들도 1960년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도농간 격차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한 국민운동인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민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새마을 운동(1970) :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관주도로 공장?도시?직장 등으로 확산되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는데 긍정적 시각에서는 근대적 국가로의 도약의 구심력이 되었다고 보나 부정적 시각에서는 강제적?정치적 동원과 사회갈등의 자발적 해결능력 배양을 막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2) 정치통제수단과 국가주도적 선성장후분배로서의 복지박정희 정권은 복지사회의 건설을 내세웠다. 집권 초기 십여 개가 넘는 사회복지관련법령들을 제정하였다. 이승만정권이 일반국민 대상의 복지입법을 거의 외면한 것에 비하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사회복지대량입법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군인연금법, 군인보험법’ 등 특수직역을 위한 입법이 대다수여서 일반국민은 실제적인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일반국민 대상의 ‘의료보험법’은 강제적용 규정이 누락 : 일반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 확보 차원의 정권유지의 도구적 성격을 가진 것이후 1976년 개정에서도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시행하여 사회복지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자연스럽게 배제시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제한 : 선성장후복지의 기치아래 기업을 우선배려하는 정부의 입장반영-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공무원?군인에 이어 교사집단까지 특수한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박정희정권의 복지제도정리 :정치적 측면:통치기반이 되는 특수직업군의 우선적용으로 정권유지적 사회복지제도 만듬경제적 측면:선성장후분배사회적 측면:노동운동은 사회복지입법에 영향 미치지 못함, 국민 대다수는 복지혜택 못받음

사회과학| 2008.12.30| 5페이지| 1,0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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