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 의견과 나의 생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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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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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낙태에 문제가 된 이유와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낙태죄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각 3~4개씩 이유와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에 관한 나의 생각(낙태죄 폐지 찬성)을 정리하였다. 대학 과제에서 A+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낙태죄에 대한 소고
2)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반의견
3) 낙태죄 폐지에 관한 나의 의견

3. 내용정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불법 임신중절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경우로 모자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이가 태어났어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다음은 6.11일 기사 중 일부이다. 기사의 내용을 두고 ‘엄연한 살인행위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등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며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낙태죄란 무엇이며, 갈등이 되는 이유와 상황 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생각해 보고 싶어 글의 주제로 정하였다.

Ⅱ.본론
1.낙태죄에 대한 소고
1)낙태에 대한 정의
낙태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인공 유산이라고도 하는데,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를 인위적으로 꺼낸다.

2)낙태죄의 정의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3)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여론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3%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1.3%.
세부적으로는 이념이나 여야 진영과 관계없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만식, [낙태], 대전:침례신학대학원, 2010.
김종세,「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2010.
서울신문 [낙태도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산모의 인생 위해”]2020.6.11.이보희기자
네이버 지식 백과 ‘낙태죄’ (시사상식사정, pmg지식엔진연구소)
리어미터 홈페이지 ‘낙태죄 여론 조사’
시사 이슈 2019 ㈜올림피아드교육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
TV조선 뉴스9 2019.4.11.
네이버 블로그 ‘피터의 생명의 문화’
네이버 두산백과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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