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 [찬성, 낙태죄 폐지 가능]

소개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 폐지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명분이 없는 폐지 반대론

2. 본론: 낙태죄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2.1. 이미 사문화된 낙태죄의 부작용 : 여성억압의 도구화
2.2. 윤리로 포장하기에 힘든 출산의 역사
2.3. 책임으로 감당하기 힘든 육아의 비용

3. 결론: 낙태죄 폐지론자가 꿈꾸는 낙태 없는 세상

본문내용

자 여기 남녀가 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였고 피임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겨서 임신중절을 고민하고 있다, 낙태죄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처음은 그들의 논리들을 차근 차근 풀어 가며 설득하려 들 것이다, 먼저 중절수술의 위험성과 태아의 소중함, 태아의 삶의 권리 그리고 완벽한 피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가진 남녀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 부모가 되는 것의 가치등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절을 선택하게 된다면? 낙태죄가 있는 세상을 바라는 그들은 끝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한 대가인 낙태죄로 인한 처벌을 이야기 하며 임신 중절을 선택하게 될 경우 가져올 남녀의 처벌을 들먹거릴 것이다.

얼핏 들어보면 그들의 말은 충분히 맞는 말이다, 책임은 매우 훌륭한 가치이며 완벽한 피임이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우리는 타인 혹은 무엇이든 존재를 소멸했거나 생명을 박탈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죄라고 보며 태아를 어떤 시각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 반대론에는 맹점이 있다.

자 그렇다면 ‘남녀’로만 표현했던 이들에게 하나의 전제를 더해보자, 남녀가 가령 유전병이 있다면? 그렇기에 태어나는 아이는 높은 확률로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로 인해 임신기간 중 태아로 인해서 모체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질 수 있다면?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그들에게 임신중절을 허락해줄까? 법에 충실하다면 그들은 허락을 할 수밖에 없다, 유전병과 태아의 모체의 건강의 위협은 모자 보건법에 정해진 낙태의 허용 사유들이다, 그럼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익인 ‘태아의 생명보호’, ‘행위에 대한 책임‘등등의 가치는 폐지 반대론자들에게는 법에 따라서 탈부착 되는 가치였던 것인가?

태아의 생명보호가 맞는다면 이들은 어떠한 경우의 임신중절에 반대해야만 한다, 그들에게는 무슨 권리로 보호해야하는 태아와 그렇지 않은 태아를 구분 할 수 능력 혹은 자격이 있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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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사이 신입사원 입사 연령 5.8세 ‘껑충’…IMF 이후 고령화 가속」. 2020.04.06. UNN
「역대 최악 성비 ‘116.5’ … 1990년생 백말띠의 비극」 2018.02.03. . 중앙일보
「2019년 혼인·이혼 통계」 .「90년~ 94년 전국 신생아 성비」 통계청.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소원간통죄 폐지」 2015.02.28. . 국가법령센터
「2008헌바58, 형법 제304조(혼인빙자 간음죄) 위헌소원」 2009. 11. 26 . 국가법령센터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