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해

최초 등록일
1999.09.27
최종 저작일
19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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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과 도덕의 구별
Ⅱ. 법과 도덕의 관계
Ⅲ. 법과 도덕의 상충

본문내용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일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옛적에는 법과 도덕·종교 사이의 명백한 구별이 없었다. 고대에는 죄라는 것은 신비적·종교적인 것에 대한 모독을 뜻하였다. 우리나라 씨족시대의 법은 종교·도덕이 분화되지 않고 일체로 되어 있어 사회를 통제하는 힘은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주술적 규범이었고 토테미즘(Thotemism)의 금기 자체가 법이었다.1) 그 후에도 오랫동안 법의 이름으로 종교·도덕이 강행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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