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형제도(폐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소개

해피캠퍼스에 있는 사형관련 자료를 참고하려고 봤는데 너무 부족함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이 자료는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것을 말해줍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사형제도의 역사 및 세계의 사형집행 현황
○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 한국의 사형제도
○ 사형제도 각나라별 실시현항 (2002년 4월 현재)

2. 사형 제도의 존폐론
○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 사형제도 존폐론자들의 논리적 근거
○ 사형제도의 찬반 설문조사
○ 사형제도의 찬반론의 입장

3.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율
○ 영화와 사형자 수기를 통해 본 사형제도

4. 사형 제도는 폐지를 위하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사형 제도는 폐지를 위하여...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 사형 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
- 사형은 폭력행위이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을 가진다.
- 사형을 부과하는 행위에 따르는 고뇌는 사형집행 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잔인한 고통을 안겨준다.
- 사형제도가 특별한 범죄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가 의문의 "실종", 불법처형, 정치적 살인 등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가해질 위험도 있다.
결국 사형은 인간이 인간에게 휘두르는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형으로 해결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인간에게 그 이웃을 죽일 권한 조차 그 누구에게도 받은 적이없다. 사형이라는 권리는 확실히 주권과 법률의 기초로 되어 있는 권리와는 별개의 것이다. 법률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부분의 총체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률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표시한다.

참고자료

· 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 (오영근)
· 사형이 특별한 억지핵인가? (에자트 A. 파타)
· 사형 오판(살인사건)-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Ⅱ) 문장식 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인권위원회
·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 http://www.hli-korea.org 국제생명운동한국지부
· http://www.amnesty.or.kr 엠네스티한국지부
· http://www.survey.co.kr 서베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