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형제도, 안락사, 낙태)

소개글

사형제도와 안락사, 낙태에 대한 제언 레포트입니다.
사형제도의 경우에는 옹호론자의 주장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반박하는 제언과 결론을 내리고 안락사의 경우에는 책을 바탕으로 제언, 낙태에 대한 경우에는 제언만 수록되었습니다.
사형제도는 반대, 안락사 반대, 낙태 찬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낙태나 안락사는 깊이가 얕고 제언이 대부분이라 낙태나 안락사를 구매하시기 전에 제언이 필요한 분,
사형제도 선택하시는 분은 통계와 반대측 주장이 필요한 분이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낙태나 안락사 주제만을 위해 구매하는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자료수가 적어요.)

목차

1. 사형제도(반대)
1) 사형제도의 의미와 사형제도 옹호론측 주장
2) 사형제도에 대한 제언
3) 결론
4) 참고문헌

2. 안락사(반대)
1) 안락사에 대한 제언
2) 결론
3) 참고문헌

3. 낙태(찬성)
1) 제언
2) 결론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의미와 사형제도 옹호론측 주장
나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생명을 절단하는 인위적인 생명 박탈행위로,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것인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사형제도) 대한민국은 최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입니다.
사형제도, 사형집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정리하자면 대체로 이러합니다.
첫째, 범죄자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면 사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회윤리, 경제적인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둘째, 흉악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크고 셋째 범죄자들의 관리로 인한 선한 사람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의 오판에 대해서는 사형의 적용 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절차를 바꿔야 할 문제지, 폐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억지력, 사회의 안정보장과 공공복리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2) 사형제도에 대한 제언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과정을 목격한 사람, 집행하는 사람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에 대해 염려되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더라도 범죄예방, 사회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1-사형이 위하력이 없다는 실증적 연구-사형폐지국과 존치국의 살인사건 발생률(미국)

그림 1은 살인사건 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건수로 표현한 것으로, 비교한 국가들은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수준이 비슷한 지역(주)으로, 사형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발생률(살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2 - 인구 10만 단위를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의 사형 존치기간과 폐지기간 사이의 살인사건 발생 평균 건수

그림 2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오히려 폐지기간에 살인사건이 덜 발생하는 현상이 보였으므로 더더욱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윤리 신학적 판단. 정인상. 200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사형제도
케이티 버틀러. (전미영 2014). 「죽음을 원할 자유」. 명랑한 자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직업정보, 호스피스전문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