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글쓰기 과제) 사형제 폐지 입론개요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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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개념 정의, 배경

Ⅱ. 본론
1. 시의성과 필요성
2. 사형제의 법적인 문제
3. 사형제 부재에 대한 걱정
4. 사형제의 문제점
5. 사형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제 : 형벌 중 최고형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입장 : 찬성
쟁점 : 시의성, 필요성, 법적문제, 문제점, 사형제 부재에 대한 걱정, 대안
Ⅰ. 서론
[개념 정의, 배경]
1. 우르남무 법전은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으로 살인, 절도를 저지른 자를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명시돼 있으며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정도 앞선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의 8조법에서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2. 사형이란 소송 후에 언도되는 사형 집행형을 말한다. 이 판결은 사법 권력에 의해 시행되며, 유죄가 인정된 상태에서 그 죄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된 사람의 생명을 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3.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확산되어 유럽의회에서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게 전시 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게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또한,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는 142개국이며,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동시에 실제 사형제를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59개국이다.

참고 자료

제라드도텔/오경선(옮), 이유있는 반대
박찬걸 (2010).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30, 349-370
이건호 (2010). 법치국가의 국가형벌권과 사형제의 정당성. 한림법학 FORUM, 21, 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