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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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3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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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었고, 범죄가 있는 곳에 형벌이 있었으며, 형벌이 있는 곳에 사형이 있었다. 사형에 대한 관점은 시대적으로 또 같은 시대일지라도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끊임이 없었다.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형은 사회 방어상 필요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제도이다. 이는 흉악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 위하력으로 범죄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이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범죄 없는 세상의 구현" ,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의 구현" 이라는 공통된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담벽을 올리고는 자신의 세계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 꽉 막힌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열린 접근의 자세가 필요하며, 단순한 존치론과 폐지론의 양측 공방을 살펴보기보다는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상황의 공부를 통해서 대화의 자세를 갖추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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