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논문 참고 레포트 (A+받은 자료입니다.)

최초 등록일
2017.05.27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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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논문참고 레포트입니다. A+받았어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이란 사형확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은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형벌이므로 생명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생명형이자, 성질상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인 궁극의 형벌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은 사형수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법관 등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오판 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범인의 영구적 격리나 범죄의 일반예방이라는 공익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굳이 사형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헌법에서 정한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에 반하여 위헌이며 일반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전 세계 적으로 사형폐지가 대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윤진숙, 『사형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4, 127쪽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논쟁의 현황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2006, 23~24쪽 , 28~30쪽
김천수,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철학논총, 2001, 309~310쪽, 313~315쪽
이동명,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호남대학교 교수, 2014, 152~153쪽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2010,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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