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형제도 존폐론 학기 논문 제출자료.

소개글

형법 학기 과제로 썼던 논문입니다. 기본 충족량이 20페이지 이상이라 타이핑 죽어라 하면서 썼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1. 사형의 정의와 목적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Ⅲ. 우리나라 사형제도와 현황

Ⅳ. 사형제에 대한 판례와 기본권 침해여부
1. 대법원의 견해
2. 헌법재판소의 견해
3. 사형제도의 기본권침해 여부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형벌은 ‘국가가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인에 대하여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정의 되며,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형제의 존폐 논란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따라서 조금은 진부한 주제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립이 치열한 논제이다. 주로 거론되는 논쟁점은 사형제도의 도덕적인 문제, 공리적인 문제, 오류성의 문제, 공평성의 문제이다.
진보적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벌로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말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법률 심판 에서 5대4의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합헌을 주장한 재판관들 중에서도 재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중 략>

따라서 존치냐 폐지냐의 문제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순서가 필요할 것 이다. 즉 언제까지나 사형제는 완전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형제를 대체할만한 형벌에 대한 논의가 완벽히 정리되고, 이제는 사형제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국민 대부분의 민족적인 확신이 있는 때가 사형제의 폐지를 논할 때라는 것이다. 만약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의 형벌을 요청한다면 그때는 사형을 과하는 것이 형법상 정의관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며 이에 영향을 받아 민족적 확신 또한 변해 갈 것이다. 예전에는 사형이 주형으로 사용되고 더욱 잔혹한 방법으로 집행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국가가 더 특이할 정도의 시대가 된 것처럼 말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 정량보고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이승호. {형사정책 기초이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이재상. {刑法總論}. 박영사, 2005.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석사논문, 2004.
노두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박사논문, 2009.
박상기.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06. 11.
안봉근.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창립50주년기념)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김대원. [사형제 존폐 논란]. MK뉴스, 2009. 04. 29.
김은지. [사형제 폐지에 팔 걷어붙인 의원들]. 시사IN, 2009.12.03.
박준형. [美 사형수의 억울한 죽음(?)…10년 만 DNA 검사 '불일치']. 뉴시스, 2010. 11. 12.
맹찬형. [스위스 사형제 부활 국민투표 착수]. 연합뉴스, 2010.08.25.
[국제앰네스티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국제인권뉴스, 2010.03.30. http://news.kukinews.com/artical/view.asp?page=1&arcid=000344753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