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서리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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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30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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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국무총리서리제의 오래된 위헌논쟁)
(2)국무총리서리제가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본론-
-합헌으로 보는 관점-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
-위헌으로 보는 관점- (한나라당과 학계·법조계의 다수설)
-법률적인 보완 대상으로 보는 입장

결론 (나의생각)

본문내용

본론-

'서리'란 결원이 된 어떤 직무의 직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서리제는 헌법등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이다. 이같은 관행에 대해 합헌으로 보는 시각, 위헌으로 보는 시각, 그 밖에 법적인 제도를 보완하자는 시각등 그 관점이 다양하다.

-합헌으로 보는 관점-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

@'서리'는 '피(被)대(代)리(理)청(廳)이 사망, 면직 등으로 궐위가 된 경우에 피대리청의 임명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핃리청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정대리'로 행정법학상 통설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서리와 관련해 행정법중의 학설인용) 만일 서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리를 임명할 수 없다면 학설상 논의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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