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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작]나의 꿈 (장래희망) 평가A좋아요

Since I was a child, my dream has not been fixed. It has changed many times; teacher, nurse and lawyer, etc. The reason is that I was interested in many kinds of jobs. Everything I have as a dream became different when I went to university. I major in political science. While I have studied for my major, I have thought about social problems a lot. Because of that, I want to be a journalist.

인문/어학| 2005.11.15| 1페이지| 1,000원| 조회(2,273)

영작, dream, 장래희망, My dream, 나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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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비교행정의 유용성과 한계 평가A좋아요

{목차1. 서론2. 본론1) 비교행정의 의의 및 등장배경(1) 비교행정의 개념(2) 비교행정의 목적(3) 비교행정의 등장배경2) 비교행정의 유용성 및 필요성(1) 필요성(2) 학문적 가치(3) 실천적 유용성의 가치3) 비교행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과 비판3. 결론 - 발전방향 고찰1. 서론비교행정은 여러 국가의 행정현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여러 행정현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일반이론을 정립함과 동시에 타국의 행정의 시사점을 통해 행정개선에 필요한 여러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행정연구의 한 분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연구의 이론적 학문체계로는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비교행정이 연구대상과 범위, 연구방법이 너무나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며, 이에 학문적 경계선을 비롯해서 기능, 패러다임, 가치등이 아직도 하나의 기준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비교행정의 대두배경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연구의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비교행정은 행정연구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정보와 환경변수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은 앞으로의 행정연구에 있어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이에 비교행정의 의의와 함께 유용성 및 한계를 알아보고 이후의 발전방향까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2. 본론1) 비교행정의 의의 및 등장배경(1) 비교행정의 개념비교행정이란 이질적인 문화권과 국가배경을 지닌 다양한 여러 행정체제의 모든 실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현상의 변수와 이동성을 발견하고, 여러 행정체제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을 검증·확장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에 관한 연구 및 분석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서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행정지식을 모색하는 일반화 연구와 한 특정 국가의 행정체제의 특이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리주의적 연구의 상호 균형적 연구를 통해서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정과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적 작업인 것이다.(2) 비교행정의 목적비교행정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게 되는데 우선 첫째, 다양한 여러 행정체제의 특성을 규명한다. 이것은 각각 나라들의 행정체제의 특이성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규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행정특징이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을 발견한다. 나라들마다 행정체제의 특이성과 연관되어 행정의 바탕이되는 각 정치적·문화적·사회적·관습적인 토대에 대해서 행정의 환경변수를 연구하게 된다. 셋째, 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중범위이론에서 관료제에 그 초점을 맞추었듯이 관료제를 중심으로 행정을 살펴보고 이에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넷째, 사실적인 지식보다 개념적인 지식을 정립한다. 비교행정은 처음부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의 정립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적 지식보다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지식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었다.(3) 비교행정의 등장배경비교행정론은 2차대전 후, 등장한 행정학의 학문분야이다. 세계를 제패한 미국이 공산권의 확장을 막기 위해 후진국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공산화의 가능성이 높고 군사전략이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미국이 중요한 후진국들을 원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행정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외원조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려면 원조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수혜정부의 행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제기되었다. 특히 신생국들이 그들의 역사적 유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식 제도의 성공적 모방과 이식을 전제한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원조국와 미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행정학적 맥락에서 비교·분석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곧 비교행정론을 대두시킨 것이다.2) 비교행정의 유용성 및 필요성(1) 필요성2차대전 후,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제·기술원조계획은 비교행정의 연구를 촉진시켰다. 그것은 후진국에 대한 원조제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후진국의 행정문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원조계획에 많은 행정학자들이 참여하여 외국행정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에 전후 비교정치론분야에는 학문적 변혁이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났다. 예컨대,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종래의 제도적 방법 대신에 기능적 방법이 대두되었고, 정치학과 타학문간의 상호 관계를 보다 중시하게 되었으며, 연구의 주요 관심도 선진국에서 후진국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비교정치론의 새로운 문제의식은 특히 비교행정의 발달을 자극하였다.(2) 학문적 가치비교행정은 행정학이 보편적인 학문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이에 사회과학은 비교를 통해 진보할 수 있고, 행정과학 정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맥락 속에서 도출된 가설의 일반적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그러한 가설이 타당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들을 밝혀 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사회적 환경하의 행정현상들을 다룸으로써 행정학의 이론적 시야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도 학문적 가치로서 나타나게 된다.(3) 실천적 유용성의 가치1 대내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행정학이 기본적으로 행정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듯이 그 하위분야인 비교행정도 행정실무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적 가치로 두고 있다. 이에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국 정치·행정체제에서의 잠재적인 제약이나 기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등한시하여왔던 행정의 여러 전제들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2 타국의 정책·행정현실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제 각국은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의 사회·경제·문화적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이에따른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 특정국가의 정책과 행정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날로 증대되는 현실 때문에 비교행정연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정책·행정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3) 비교행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과 비판비교행정 연구는 그 필요성의 사회적 요청과 목적은 좋았지만, 많은 연구들이 현실적 실용성이 없고 학문적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정보나 사실을 과도하게 양산하였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비교행정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비교행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비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학자적 객관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연구로서, 각국이 직면한 행정현실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정문제에 대한 관련성이나 현실의 적실성이 부족했다. 둘째, 행정환경에 대한 사회전체를 분석단위로 삼았기 때문에 행정현상이나 행정문제 자체 등 행정환경 이외의 행정실체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였다. 셋째, 경험적 연구로서의 측면이 취약했다. 이론적 모델은 경험적 조사가 뒤따라야 할 질문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지만, 이는 모델이 어느 정도 현실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일 것이다. 넷째, 연구자들의 지적 배경과 관심이 다양하여 비교연구의 초점이 흐리고 산만하였다. 사회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탐구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법이 연구마다 다르게 되고, 이는 비교를 위한 진실한 대안 제시가 되지 못하고 각각 별개의 경로로 흐르게 된 것이다. 다섯째, 행정학 자체의 취약성에 의해서도 비교행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행정학은 그 자체로서도 핵심적인 행정현상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위분야인 비교행정에서도 핵심현상과 주변적 현상에 대한 혼란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 2005.05.12| 4페이지| 1,000원| 조회(610)

비교행정, 비교행정유용성, 비교행정필요성, 비교행정의한계, 비교행정의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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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리그스의 살라모형-일반체제적접근

{목차1. 서론2. 본론1) 일반체제적접근방법2) Riggs의 Sala Model(1) Sala Model의 개념 및 의미(2) 특징3) Sala Model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3. 결론1. 서론비교행정의 대두 이전의 행정의 경향은 미국의 전통적 행정이론을 주류인데, 이 전통적 행정이론은 행정조직에서 환경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여러 변수의 영향을 차단한 폐쇄적인 구조로 보는 것으로 합리적·공식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2차대전이후 다른나라들을 비롯한 신생국에게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새롭게 대두된 것이 비교행정으로써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타당한 행정학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연구하지 않았던 행정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이나 행정의 비합리적·비공식적측면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교행정의 연구는 범위의 광범위성과 너무나 많은 환경변수를 연구함으로 일반적으로 합의된 이론쳬계의 형성이 어려워 무수한 많은 이론들이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비교행정의 이론쳬계로써 그 틀을 정립한 것에는 일반체제접근방법과 중범위적 접근방법이 있다.일반체제적 접근방법은 전체사회체제의 분석을 위한 거대하고도 포괄적인 개념구조를 구성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중범위적 접근방법은 일반체제적접근방법은 지나치게 거시적·포괄적인 것으로보고 좀 더 경험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거시적과 미시적 연구관점의 중간정도로 체제분석을 하는 것이다.아직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으로는 일반체제접근방법중에서 Riggs의 발전도상국 행정체제에 대한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인 Sala Model로써 이는 비교행정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이에 일반체제적접근방법의 전체적인 이론의 틀과 더욱 구체적인 생태론적 접근방법의 Riggs의 Sala Model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보겠다.2. 본론1) 일반체제적 접근방법일반체제적 접근방법에는 Parsons의 구조기능론의 시작으로 하여 Almond의 구조기능론, Riggs의 생태론적 접근방법으로 체계화 되었다.Parsons의 구조기능론은 사회 및 정치현상간의 상호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과 정치 또는 행정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배경을 이루는 전체 사회체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사회든지 4개의 기능적 요건과 요건의 충족과 관련되는 4개의 하위체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외형유지의 기능적 요건과 이에 따른 종교단체나 가족과 같은 하위체제분류와 두 번째, 목적달성기능과 그 하위체제인 정치체제, 세 번째는 통합기능은 사회공동체라는 하위체제로 전문화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 집단이 실제기능과 잠재적 기능을 사회전체 분석틀에서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실제적인 행정학의 연구로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다.Almond의 구조기능론은 정치학의 구조기능론으로서 정치체제의 특정구조들에 의해 각각의 4개의 투입기능과 3개의 산출기능을 있다고 보고 이들 기능이 얼마나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치체제를 상호비교함으로써 그 전체사회 중 정치체제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4개의 투입기능은 정치사회화와 충원, 이익표명, 이익결집, 정치적 의사소통이고, 3개의 산출기능은 규칙제정, 규칙적용, 규칙심판이라고 보았다. 이에 모든 정치체제는 같은기능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각각 상이한 구조들에 의해 수행되며, 만약 어떤 기능이 수행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수행되면 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Almond의 구조기능론은 현대 행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산출기능을 평가절하한다는 것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마지막으로 Riggs의 생태론적 접근방법이 있다. 우선, Riggs는 비교행정학의 연구방법에서 그 기본적 틀을 규범적 접근방법에서 경험적 접근방법으로, 개별적접근방법에서 일반법칙적 접근방법으로, 비생태론적 접근방법에서 생태론적 접근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함 주장하였다. 이에 일반법칙으로의 생태론적 접근방법을 사회전체체계분석의 기본틀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전체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사회 각 부분들로 옮겨가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정현상을 환경 제 변수의 총체인 사회와의 관련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이에 전통적 방법과 새로운 방법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문화횡단적 이론과 비교론적 방법의 활용 주장하였는데 개발도상국가를 프리즘사회로 비유하여 사랑방모형인 Sala Model을 체계화시킨 것이다.이러한 Riggs의 생태적 접근방법은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한 도구이기보다는 행정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 내지는 개념에 불과한 한계가 있으나, 행정연구에 있어서 학자들에게 다양한 번수들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2) Riggs의 Sala Model(1) 개념 및 의미행정체제의 개념을 정부에 있어서의 재화와 봉사를 배분하는 기구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정체제를 비교·연구하는 유형으로서 귀납적인 방법에 의하여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사회이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후 Riggs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양 유형을 또 다른 측면에서 구조, 기능적 분석에 입각한 연역적인 방법을 제의하면서, 사회의 유형을 그 분석 정도에 따라 전통적·융합적 사회와 현대적·분화적 사회로 나누고, 그 중간의 과도기적 사회 즉, 개발도상국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프리즘적 사회를 설정하였다. 그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행정행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문화적 배경 내지 환경적 변수로서 경제적 기반, 사회적 기반, 이념적 준거틀, 의사전달의 네트워크, 정치체제 등을 들고 있다.Riggs는 후진국인 신생국들과 개발도상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제시한 Sala Model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선진국에 포커스가 맞춰진 행정이론의 틀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특징Sala Model은 전이사회의 여러 환경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이론화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형식주의가 만연하다.형식주의라는 것은 실제현실 및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짜여진 이론의 틀에 끼워맞추려하는 것이다.둘째, 표리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형식주의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표면적 내용과 실제 의도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실제상황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현상을 일컫는 것이다.셋째, 이질혼합성 및 기능 중첩성이다.전문화된 구조와 비전문화된 구조가 같이 혼합되어 그 성격상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 혼란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능중첩성은 기존에 있던 기능과 새로이 정립된 내용의 기능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넷째, 다분파주의와 파벌, 다규범주의이다.다분파주의와 파벌은 일차집단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집단내에서 상호간에 대립·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다규범주의는 하나로 정립되어야할 규범이 다양한 계층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한다.다섯째, 적하체제의 발생이다.이것은 세입이나 세출에 있어서 계층사이사이에 비공식적 자금이 잔존하게 되는 것으로 부패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여섯째, 소위 뇌물이라고 불리는 상납금의 존재이다.이것은 형식주의 및 표리부동성으로 인해서 현실과 형식과의 괴리가 생길 경우, 그것에 대해 자신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일종의 전략적 지출을 하는 것으로 행정에 있어서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3) Riggs의 Sala Model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하나의 이론이 정립됨에 있어서 그 후에 받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Riggs의 Sala Model 역시 그렇다.

사회과학| 2005.05.12| 5페이지| 1,000원| 조회(1,600)

비교행정접근방법, 리그스, 살라모형, 일반체제적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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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제발전에 따른 공기업의 역할 평가A좋아요

{【공기업론 Report】경제발전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레포트를 시작하면서-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지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기업이 국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기간산업에서부터 사회전반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경제에 있어서 그 공기업의 역할이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있다. 이번 레포트에서 주제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 인 만큼 설립동기와 목적 그에따른 기능을 통해서 경제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Ⅰ. 서론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계획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하였지만 사회주의 경제의 반대로 생각되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경제정책에 개입함으로써 경제안정과 고용의 증대 그리고 경제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가 경제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도구격인 공기업은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공기업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써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하는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사업이라고 한다면, 공기업 설립의 근거와 역할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치·행정적인 사회적 측면으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공기업은 그 나라마다 고유의 실정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만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을 지상과제로 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공기업은 경제적인 설립동기측면에 근거해서 경제발전 촉진기능을 주로 담당하겠고,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에게서는 공기업이 특정한 몇가지 기능만을 담당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있기 때문이다.여기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 의 고찰에 따라 공기업의 경제적인 설립동기 대해 살펴본 뒤, 이에따른 공기업의 기능과 이것이 경제발전에 어떠 주책, 도로등은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공급 할 수 있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범위의 경제는 어느 재화나 서비스를 단독 생산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생산할 때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작용하게 되면, 자연독점 또는 불완전 경쟁이 유발된다. 이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특히 자연독점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민간기업이 운영할 경우에는 파생될 수 있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완전경쟁시장의 완전한 정보의 제공과는 달리 실생활에서는 시장과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고 불완전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제약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기구자체의 조정에 따라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필요로하는 정보수집활동을 정부기관, 공기업, 정부산하기관등에서 대행하거나 규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서구 선진국가들의 경우에는 1930년대의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재건기 등 경제적 위기 또는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사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일부 공기업을 신설하였다.◆ 공공수요의 충족도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이나 주택사업, 서민금융사업 등 공공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서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민간부분과의 서비스제공의 능력상의 차이민간자본의 부족하거나 경험부족,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기업부문을 자본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공기업부문은 정부주도 성장발전 전략의 주요한 정책 수단 및 대상 부문으로서 민간부문의 취약한 자본조달능력과 경영능력을 보완하여 왔다.2. 공기업의 역할● 경제성장 촉진기능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공기업을 경 파급효과를 위하여 공공통제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민간기업의 도산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을 인수, 공기업화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독과점 억제기능공익사업과 같은 독점사업은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자연적인 독점산업이 아닌 경우에 민간자본이 불충분하거나 또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독점 민간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독점기업의 횡포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공기업을 설립하여 독과점 민간기업과 경쟁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나아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부가 독점공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부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지만, 민간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더 이상 독점시장으로 남을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독점시장을 형성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공공수요 충족기능공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적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수요의 충족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사회정책상의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공기업이 설립·운영되는 경우를 본다면 보건위생의 관점에서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저소득층의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서민주택 사업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금융정책상의 공공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기업 설립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행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역개발기능경제가 낙후된 지역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경우 공기업이 지역개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그 외에도 국방상·전략상의 이유로 공기업이 설립되는 경우도 많다. 국가의 국방상·전략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산업은 설사 외국의 싸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매사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상으로 공기업은 국가의 기초 자본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을 선구적으로 수행하는 개척기능도 수행한다. 즉, 발전도상국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가들의 경험 부족·소자본·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새로운 산업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Ⅲ. 공기업과 경제발전공기업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보다도 경제발전 촉진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일반적으로 미국·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을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민간자본 형성과 활동에 알맞은 조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그러나 민간자본이 부족한 후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참여로 정부가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민간주도의 자율발전이 아닌 정부주도의 유도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 공기업과 정치·경제체제국가의 자원의 동원과 배분양식은 크게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제는 자원의 동원 및 배분양식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치체제가 경제체제에 가하는 통제수단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서 자원의 동원과 배분의 이념적 유형을 설명하기도 한다. 정치체제가 경제체제를 통제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금전적 수단과 비금전적, 즉 국가공권력에 기초한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금전적 수단이란 정부가 사기업과 같이 자본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 운용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비금전적 수단이란 정부의 권력을 배경으로 국민경제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다. 법규의 제정이나 행정작용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한 상호작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관여 통제통제정도직접적간접적관여수단금전적 수단흡수작용타협작용권력·권위적 수단규제작용유인작용-흡수작용이란 정부가 그의 완전한 소유나 책임하에 기업을 설립, 혹은 민간으로부터 흡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철도·체신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업을 정부기업이라고 한다. 정부기업은 비록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하나의 생산단위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떨어져서 독자적인 결정이나 그 자신을 대표할 권한은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한 구성 부분이며 모든 생산시설은 정부소유로 되어 있다.-타협작용이란 기업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정부소유로 하여 설립된 법인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체제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선 정부투자기관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많은 공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형태의 기업들은 정부의 통제하에 놓이지만 경제적으로 정부가 완전히 흡수한 형태는 아니다. 정부의 통제권은 이론상으로는 오직 대주주의 입장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보유주식 이외에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협력과 타협이 개재하는 것이다. 흡수작용과 타협작용은 기업의 설립형태, 재정단위, 소유권의 배분, 회계근거, 채무의 형태, 대표권의 귀속, 종속자의 법적지위, 통제권자 등의 측면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규제작용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법규의 제정이나 행정적 강제권을 배경으로 직접 통제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가격통제, 독과점방지, 공정거래법,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조정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 정부는 국가안보나 국가경쟁력 확보와 같은 이른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의 일정한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다.-유인작용은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통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리한다.

사회과학| 2005.04.11| 9페이지| 1,000원| 조회(1,310)

포스코, 공기업론, 경제발전, 공기업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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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개방형 직위제 평가A좋아요

-개방형 직위제의 개념과 의의개방형 직위제(개방형 임용제도)는 공무원이 독점해 왔던 정부 내의 직책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의 한형태로 (직위-특정직위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제도, 임용-공직을 포괄적으로 임용하는 제도)1999년 5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이다(여기서 공개 경쟁이라함은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즉,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승진제도에서 탈피하여 공직사회에 전문성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하는 것이다. 이로써 침체된 공직사회에 경쟁의식을 자극함은 물론, 그 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오던 공무원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내부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에게 적절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그러므로 개방형 직위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화에 따라 사회의 자원을 적절히 사용,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행정환경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들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어 스스로 업무수행과 그에 따른 능력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이다.-개방형 직위제의 도입배경그 동안 우라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직업공무원제를 바탕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였다. 이러한 폐쇄형 임용체제하에서의 연공서열식 인사와 공무원이 누려온 신분보장, 안정등이 공직사회의 침체와 적극적인 자기발전에 대한 노력저하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공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유럽등 선진국에서도 직업공무원제의 성격이 강한 폐쇄형 인사제도에 점차적으로 개방형을 도입하고 있듯이 우리의 경우도 변화가 필요했다.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현재는 책임 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39개기관 131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정부의 직위중 전문적, 효율적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의 취지나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외무부 재외공관등과 실국장급 직위 총수가 5직위 미만의 소규모기관도 지정비율의 상한선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대상직종에 있어서도 법률상 특정 직종을 배제 또는 한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라도 개방형 직위의 대상이 될 수있다. 그러나 실국장급 직위에 보할 수 없는 정무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보하는 지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개방형 직위제의 운영가. 경쟁의 범위민간인과 공무원, 계급 등 신분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한다.나. 직무수행 요건 설정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당해 개방형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한 임용자격요건, 심사대상요건인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사전에 설정한다.다. 개방형 직위 충원시기개방형직위를 지정한 후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충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개방형임용된 직위는 임용기간이 만료하거나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지체없이 개방형임용하여야 한다.라. 임용신분개방형직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마. 임용절차개방형직2년 현재 1호 45,556천원, 2호 43,065천원, 3호 39,956천원)만 정해져 있고 상한액은 두지 않음으로써 근무경력, 자격, 민간에서의 보수수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봉책정은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의 130%까지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면 된다. 또한 2002년부터는 계약직임용자에게 월 9만원씩 지급하던 직급보조비도 대폭 인상하여 1호 월 60만원, 2호 월 50만원, 3호 월 4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다.-개방형 직위제의 중간평가개방형직위에 대한 임용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해 9월 129개 직위 중 54직위에 충원이 완료되어 임용진척율은 42%에 달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대체로 3년의 임기가 보장되므로(2년 계약에 1년 연장 가능), 일단 충원이 완료되면 새로운 충원주기는 3년 후에 시작된다. 그러므로 개방형 직위 중 과반수에 가까운 직위가 충원된 현 시점에서 충원과정과 그 결과를 중간 점검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보완대책을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의 개방형직위 중간점검 보고1 개방형 임용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인 임용실적은 저조함- 임용진척률 : 42%(129직위중 54직위에 충원됨)(2000.9.23 기준)- 월평균 임용직위수 : 7.7직위- 연내 충원가능 직위(추정치) : 77직위(60%)- 민간인 임용률 : 20.4%(54직위중 11개직위에 충원됨)* 미국 11%, 영국 28%(1997년 OECD 통계)- 중앙인사위원회 심사율 : 46%(54직위중 25직위)- 최종학력 : 박사 21명(40%), 석사 16명(30%)- 민간인이 선발된 경우 공무원은 응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11직위중 6직위)- 응시인원 : 공무원 43%, 민간인 57%2 민간인 임용자가 공무원보다 젊음- 민간인 평로 임용 가능한 직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에 행정직이 임용되지 않고 약 무직(약무이사관)이 임용되는 등 전문성이 강한 직위의 경우 대부분 이와 같음- 그 동안 소속기관장은 순환보직에 의해 국장급 초임보직자가 임용되어 왔으나 개방 형 충원결과 전문가가 임용됨으로써 소속기관의 직원들은 이를 매우 반기는 분위기 임· 오래 근무할 것이므로 기관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맡게 되어 업무추진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6 개방형직위에 들어올 민간전문가가 많지 않음-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pool이 많지 않으며,- 평생직장을 선호하는 취업문화와 직업이동이 자유스럽지 않은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유 능한 민간인은 응모기피7 과장급 공무원 등 하위직에서 임용된 경우 조직 활성화가 기대됨- 국장급으로서 첫 보직이고 재임기간(보통 2년이상 계약)이 길어 의욕적으로 사업 을 펼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과 정책을 구상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관세청 광주세관장, 정보통 신부 전파연구소장 등8 직위지정 및 직무수행요건중 개선사항 발굴- 개방형직위 미지정(검찰청), 지정 재검토(보건복지부) 등이 있음- 특별요건 설정에서 불합리한 사례(관세청 광주세관장)와 불필요한 사례(정보화관련 직위) 발견9 모집을 위한 홍보 노력은 제한적인 여건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 예산 미확보로 신문공고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문지 홍보, 홈페이지 홍보, 내부홍보, 관련단체 홍보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고 있음- 국가인재 DB 활용은 선발시험 위원을 위촉할 때는 활용하지만 임용자 추천을 위하여는 활 용하지 않고 있음- 자료열람대장을 비치(관세청)하고 214개 대학에 공고문을 송부(산림청)하는 등 다양한 활 동 진행⑩ 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은 개선되고 있음- 위원회의 내실있는 구성·운영 촉구( 00.5.10) 이후 7인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 여 공정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음(평균 채용한 부처가 상당수인데, 이들은 비상기획위원회(1/1), 국세청(4/5), 외통부(5/5), 교육부(2/2), 기상청(2/2), 정통부(3/3), 보건복지부(2/2), 노동부(2/2), 해수부(2/2) 등이다. .국세청, 외통부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임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선정한 감사관 직위까지 공무원출신을 채용하였다. 이들 부처의 경우에는 사실상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기보다는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서 제도자체가 형식화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처간 교류도 아주 미미한 설정으로 43명중에서 2명에 불과하였다. 1996년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1996/97년 신규임용자 96명을 출신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출신 32명(33.3%), 공공부문 출신 37명(38.5%), 민간부문 출신 27명(28.1%)로 민간부문 출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의 경우 ses직위에 대한 신규채용에서 민간인의 임용은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체 직위에 대한 비율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20%이내에서 지정된 개방형 직위 중에서 민간출신 임용자의 비율이므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보면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공직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민간인의 임용이 저조함을 인정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민간의 지원자 수가 기대 이하로 적기 때문이다. 중앙인사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임용완료 된 54개 직위에 총 209명이 응모하였는데 이들은 공무원 89명, 민간인 120명이었다. 우수한 민간인 지원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생애직 선호의 사회문화, 다른 직장간의 수평이동의 어려움, 영·미와 달리 우리의 경우 공사 영역간의 업무성격의 차가 크므로 임용 후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안이 크기보인다.

사회과학| 2004.09.12| 9페이지| 1,000원| 조회(887)

인사행정, 직위분류제, 개방형, 개방형직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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