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무총리에 대한 소론

소개글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한 짧은 글입니다.

목차

1.序

2.국무총리제도의 의의

3.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1)평상시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2)국무총리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1. 序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을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다른 신생국과 마찬가지로 당시 선진국들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었다. 그중 국가의 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해당하는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놓고 당시 정치세력간의 다툼이 심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은 대통령제를 기초로 해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변형된 대통령제’였다. 이 ‘변형된 대통령제’는 우리가 모방한 선진국들의 통치구조와는 다른 우리 고유한 통치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한민국 통치구조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이한 제도가 바로 ‘국무총리’ 제도이다.
본래의 대통령제와는 부정합적인 국무총리제는 제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합적인 측면도 문제가 되지만 애초에 헌법이 예정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보다 선진적인 헌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독창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국무총리제도를 우리 헌법질서에 맞게끔 바르게 제도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국무총리제도의 연원,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개관하고, 이어서 헌법상 국무총리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이에서 비롯된 현실에서의 국정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국회의 동의 절차에 관한 문제와 이에서 비롯된 ‘국무총리서리’ 문제일 것이다.

2.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국무총리제도는 흔히 헌법의 제정과정에 있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놓고 견해들이 대립했을 때 이를 절충시킨 결과로 고안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의 대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순전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의원내각제의 수상이라는 지위가 대통령제에서 변형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