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무총리 서리의 위헌성

*진*
최초 등록일
2001.11.04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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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본
1.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2. 헌법상의 규정과 법적 / 절차적 정당성
3.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관한 위헌심판 / 헌법재판소 견해
Ⅲ. 결

본문내용

Ⅰ. 序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국무총리제는 그 특색의 일부이며 건국 이후 한국의 국무총리는 서리를 지낸 이까지 모두 36명으로 학계,군,관료등 출신배경 또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우라나라는 특히 과거 이승만 정권때부터 "국무총리 서리"라고 하는 기형적인 형식의 지위가 마치 전통인양 정권유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 이는 헌법의 규정에 분명 위배된 것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정치관행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무총리서리에 임명된 사람들 또한 국민의 합의를 배제한 나눠먹기식의 정치적 세력의 공조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특히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가 위헌논쟁의 대상으로까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된 원리와 정치현실에 도출된 모습을 비교하며 현실적인 위헌성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Ⅱ. 本
1. 國務總理의 地位와 權限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로는 대통령의 권한대행[법정대리:지정대리(서리)], 국무회의 부의장, 국정의 제2인자, 대통령의 보좌기관(대통령의 지휘.감독하에 행정업무를 처리)등이 있으며, 그 요건으로는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으며, 임기 및 형사상의 특권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점등을 들 수있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으로는 총리령의 발동,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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