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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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01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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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흔치 않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사이 권한쟁의심판청구`사례를
비교한 과제입니다. 페이지 분량이 적어지더라도 불필요한 내용은
추려내고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국무총리서리제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1998. 7. 14. 98헌라1)
(1) 권한쟁의 심판의 의미
(2) 1998.7.14 98헌라1 판결
① 국무총리서리제도
② 사건의 개요와 쟁점
③ 헌재의 결정내용
(3) 소결
2.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1)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2) 사건의 개요와 쟁점
① 조약과 공동성명의 형식상 문제
② 개별의 국회의원이 갖는 당사자적격의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주 언론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화두 속에 한 정치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 내막이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이 한·미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 노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장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낸 일을 말한다. 앞서 노회찬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노 대통령과 반 장관은 이를 잘 알면서도 협상과 합의문 발표를 강행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서울:법원사, 2000
김기영, 헌법학(사례형 및 약술형), 서울:박영사, 2000
성락연, 헌법연습, 서울:법문사, 2000
김남식, 판례헌법, 서울:유스티니아누스, 2000
백윤철, 국무총리서리-헌재 1998.7.14자, 98헌라1결정중심으로-, 고시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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