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서리제의 위헌성

*재*
최초 등록일
2003.06.05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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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서 힘들게 쓴 리포트입니다.
실망하지는 않으실겁니다.
좋은 자료로 쓰이길 바랍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국무총리서리제 검토
1. 헌법규정의 변화
2. 국무총리서리제의 의의

III. 학설
1. 부정설
2. 인정설
3. 예외적 인정설

IV.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재 1998.7.14, 98헌라1;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V. 결론

본문내용

I. 問題의 所在

이른바 국무총리서리의 문제는 현행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제를 두지 않고 국무총리제도를 둠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서리란 말은 일본식용어로 행정기관이 그 구성자인 공무원의 사망, 사임 등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에 타인이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기관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서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여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 국회의 사전동의를 요하고 있고,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위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헌법규정에 비추어 국무총리서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는 헌법의 흠결 내지 틈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만약 국무총리서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해 헌재 1998.7.14선고, 98헌라1결정에서 문제되었으나 각하결정을 한 바 있으며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김기영, 헌법학(사례형 및 약술형), 서울:박영사, 2000
성락연, 헌법연습, 서울:법문사, 2000
김남식, 판례헌법, 서울:유스티니아누스, 2000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서울:법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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