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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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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10.04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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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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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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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논문 연구주제
    2) 연구방법 계획과 개요
    3) 논문의 예상 목차
    4) 논문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논문 연구주제

    “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확인”

    2) 연구방법 계획과 개요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 정권을 향해서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 중에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을 매우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말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보안부대가 수없이 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과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살해와 강제 실종 등을 말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1988년경에 아시아워치와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을 공동으로 발간하면서부터였으며,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으로 다루었으며, 2004년에는 북한의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유엔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는 16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결의를 채택했는데, 2014년 3월 17일 COI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 국제법상으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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