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법심사제(비교헌법)

목차

Ⅰ. 序

Ⅱ. 사법심사란 무엇인가...
1. 사법심사의 의의
2. 사법심사의 적극적수용
3. 사법심사제의 성립
4. 사법심사의 이론적 근거
5. 이론적 논거의 헌정적 정당성

Ⅲ. 사법심사 성공의 요인

Ⅳ. 사법심사의 시련

Ⅴ. 사법심사의 내용
1. 사법심사의 기관
2. 사법심사의 대상
3. 사법심사의 절차
4. 사법심사의 효력

Ⅵ. 사법심사의 문제점 - 민주적 정당성

Ⅶ.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Ⅷ. 오늘날의 사법심사

Ⅸ.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Ⅹ.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점

Ⅺ. 맺음말

본문내용

Ⅰ. 序
이백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헌법에는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법심사제도만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달리 없을 것이다.
미국의 사법심사제도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주된 이유는 이것이 전세기 수많은 나라에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비록 민주주의 헌법질서 논리와 연관시켜 볼 때, 이 제도가 적지않은 논란의 불씨를 않고 있더라도, 위헌심사를 위한 하나의 성공적인 헌법예로 인정되고 있으며, 새로이 헌법을 채택하여 민주주의적 입헌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여러 나라에 변형된 모습으로나마 수출되어 나라마다 성공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형,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북미형 사법심사제는 오늘날 주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인도를 포함한 구영국 식민지의 각 국가들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47년 이를 도입하였고 1947. 5. 3. 일본의 새로운 憲法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일본의 헌법재판은 그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공적이라기 보다는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3공화국 시절에 일시 도입해 본 일이 있다. 별도의 재판기관을 창설하는 소위 집중형의 원산지 集中型의 원형은 1920. 10. 1. 오스트리아의 소위 10월 憲法에 등장하였다. 따라서 集中型을 오스트리아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에 있어서도 비집중 미국형 사법심사제는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일반법원이 일반적 심사권(richterliches Prüfungs- recht)을 갖는 스위스의 제도나 법원이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헌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964년까지는 立法의 사법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1964. 11. 13. 스웨덴 최고법원의 판결(1964 Nytt Jurdisk Arkiv 471, 1965 Nordisk Domssamling 429)에 의해 사법심사가 허용되게 되었다고 한다.
의 제도는 미국형 사법심사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집중형의 성공사례처럼 되어있는 독일에서도 바이마르 헌법 아래에서 미국형 사법심사제를 채택한 일이 있었고 이태리에서도 1948년부터 1956년까지 한때나마 역시 미국형 사법심사제를 채택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소위 집중형, 즉 오스트리아型이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폴란드, 헝가리, 과테말라, 페루 등에 헌법재판소가 新設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20년 당시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하려 하였다가 실패한 체코슬로바키아가 최초 신설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집중형이든 비집중형이든 미국형이 그 제도적 근원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부인한다.

참고자료

· -> 한국에서의 미국헌법의 영향과 교훈-미국헌법제정 200주년기념논문집-,한국공법학회 저
· -> http://www.ccourt.go.kr/download/hn01손용근.hwp
· -> http://www.howon.ac.kr/~bhnam/paper/papert03.htm
· -> http://www.howon.ac.kr/~bhnam/paper/Sb002현행허실.hwp
· -> http://www.egosiya.co.kr/board/member_data_bbs/data/제1장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