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성
2) 평등권
3)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4) 생존권
5) 사회적 기본권
6) 자유권

2.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근거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우리나라 법학에서취하는 다수의 입장이다. 이는 사회복지를 단순히 사회보장과 구별되는 독립적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사회복지가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파악한다. 우리 현행법에서 사회복지 용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사회복지법제의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의 일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정법의 태도와 조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중심의 사회보장법을 토대로 하면서 영미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라 보고 이를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 편입시키는 편의적 해석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의 범위를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만 고정시켜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기본권 질서의 지도 원리이고, 헌법에 보장된 다른 기본권들은 각각의 다른 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적 성격의 관계에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보장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며 개별적인 기본권에서 헌법적인 근가가 된다. 예를 들면,사회보장법에서는 급여의 기능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급여대상자에게 각종의 협조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참고 자료

고명석. 2016.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대왕사.
김상균 외. 2015. 『사회복지개론』 제4판. 나남출판사.
김필헌. 2013. 「최근 복지논쟁에 관하여」. 한국경제연구원.
윤찬영. 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한수웅,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