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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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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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학적 평가에 관하여
2. 제헌헌법에 대한 평가
3. 제1차 – 제2차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
4. 제3차 - 제4차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
5. 제5차 - 제7차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
5. 제8차 - 현행 헌법에 대한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기원전 2333년 무렵에서 시작해 작금의 2021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역사는 한국사의 변천 과정을 겪어 대한민국에 수렴하게 됐다. 1948년 제헌헌법을 우선으로 하여 1987년 제9차 개헌까지 이루어진 과정은 여타 민주정 국가가 경험해온 기나긴 세월을 짧게 압축해온 역사 그 자체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3대 법철학자 중 한 명인 켈젠의 법단계설에 의하면 “상위의 단계에서 하위의 단계로 진행되는 법적용 과정에 수반되는 정신적 절차다.” 즉, 헌법을 최상위의 단계적 생성물로 삼아 하위의 법률, 규칙 등을 열거한다는 점에서, 헌법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우리나라가 경험해온 일련의 과정 속 격동의 헌법 변천사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겪어온 만큼, 그것을 상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변화 이외에도 암묵적인 전제가 함축되어있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II. 본론
1. 법학적 평가에 관하여
사회과학 영역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평가하는 관점은 자연과학의 영역과 달리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공통교육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은 이처럼 학문별 분과가 단속적이라 명할 수 있다. 물론 강학상으로 놓고볼 땐 우리가 논해야 할 헌정사 역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윤리·도덕적, 법적인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전자의 분류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각 관점에서의 평가는 사회과학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 의미상, 상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인간사회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있기에 그렇다. 필자가 이 글에서 실시할 법적인 평가 내지 법학적인 평가란 역대 헌법의 형식과 내용을 법적인 관점에서 이것의 우수한 점과 그릇된 점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교안 – 헌법1 우리나라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헌법 조문정리(2020) 10판, 김유향 저,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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