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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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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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아래의 주제 중(택 1)
- 탄핵심판
- 통치행위
- 성문법과 불문법
- 행정상 손해전보
- 무효,취소,철회,해제,해지의 차이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문법
1) 의의
2) 성문법의 갈래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3.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단점
1) 성문법의 장점
2) 성문법의 단점
3) 불문법의 장점
4) 불문법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존재한다. 한자의 위미 그대로 불문법 [不文法], 성문법 [成文法] 그대로 해석하여도 문제가 없다. 성문법은 완전한 문장을, 즉 세세한 조항들이 글자로서 그대로 적혀있는 것을 의미하고, 불문법을 조항보다는 판례나 관습, 도리를 적어놓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헌법은 성문법에 속한다. 헌법 내에서도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존재하지만, 영국과 뉴질랜드 등 소수 몇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입헌국가 성립으로 인해서 성문헌법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성문헌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정의와 함께 비교를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성문법

1) 의의
성문법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며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공포된 법을 말한다. 국가기관에서 제정하였다는 의미에서는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근대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하여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채택하고 있기에 성문법을 갖추고 있는 것은 보통적이다. 성문법은 그 외부적인 체제에 따라서 법전과 단행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법전은 특수한 사항에 관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법규범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편별하고 있는 성문법을 의미하고, 편- 장 - 절 -관으로 구성되어 나누어져 있다. 헌법전, 민법전, 형법전, 상법전, 민사소송법전, 형사소송법전 등은 그 예이다. 단행법은 특수항 사항에 관해서 편별 없이 제정하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상대적이고 엄격한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문법은 문장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 개정과 폐지에 번거로운 절차를 요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성문법에는 성문헌법, 법률, 명령,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자치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학술논문 (저자 이재삼, 토지공법연구 제 33집) 행정법상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조화,2006
학술논문 (저자 김상겸,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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