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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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가. 독일 난민 관련법
나. 한국의 난민법 및 개정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거부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그동안 제3 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던 난민 문제가 나에게 현실로 닥치니 막연하게 느껴졌다. 국제 이민자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UN(2017)에 따르면, 2000년 1억 7300만 명이던 국제 이민자 수는 2010년 2억 2000만 명이 되었고, 2017년에는 2억 5800만 명에 이르렀다(UN, 2017: 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더이상 난민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의 사례(법)와 우리나라의 난민법을 비교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다. 2015년과 2016년 독일에 접수된 망명신청만 해도 120만 건을 넘어선다(BAMF, 독일출입국관리사무소).

참고 자료

이철우, 이희정 외 8인. 이민법. 박영사.
이보연(2019). 독일의 난민 관련법 개정 현황.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7권 2호. 27-46.
김영술(2018).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 해결연구 16권 2호. 99-134.
고문현(2008),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25-48.
노동영(2019),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471-496
정금심(2018),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67권 3호, 645-698.
법무부(2018.06.28.).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search-home.moj.go.kr/search.jsp)
UN,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Highlights, UN DESA, 2017, p.4
BAMF, “Aktuelle Zahlen zu Asyl”(2019)(https://www.bpb.de/gesellschaft/migration/flucht/218788/zahlen-zu-asyl-in-deutschland)
한겨례(2019.06.15.)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 지난해 신청자의 0.9%만 허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57568)
중앙일보(2019.11.08.)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 체류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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