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독일 근대법학 중 역사법학파

소개

제가 발표자료로 써서 호평 받은 겁니다~

발표하실분 사용하세요

체계적으로 정리 잘했습니다..

목차

1. 역사법학파의 형성배경
2. 역사법학파의 창시자
3. 역사법학파의 두가지 경향
4. 역사법학파의 영향과 비판

본문내용

1. 역사법학파의 형성배경
독일의 법전논쟁(법전의 제정 또는 시행에 관한 논쟁)
독일은 1814년 나폴레옹의 지배에서 해방되자, 민족적 자유의 획득을 위한 독일통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독일의 ( )는, ( )가 나폴레옹의 법전편찬을 본뜬 통일민법전을 독일에서도 시행하려고 했던 것에 반대, 법은 민족정신의 산물로서 말과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방법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논쟁의 현장>

결과
결국 이 논쟁에서 사비니가 승리한다. 그리고 사비니의 이론인 "역사적으로 성장한 민족의 본질과 성격으 로부터 법이 발생한다"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형성한 학파가 역사법학파이다.
♬여기서 잠깐!(우리나라는 과연?)
한국은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일본법을 의용하고 있었으므로, 한국법전의 편찬을 서둘렀다. 1953년 형법전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1. 간통죄
갑왈: 선진국과 같이 불벌(不罰; 처벌을 하지 않는 것)로 해야 한다
을왈: 쌍벌죄(당사자 쌍방을 다같이 처벌하는 주의)로 해야 한다
결과: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2. 전세권(傳貰權)
1958년 민법전의 초안에 대해서도 전세권(傳貰權)의 물권화에 대하여 학계에서 논쟁이 있었다.
갑왈: 전세권은 물권화 시켜야 한다.
을왈: 전세권은 물권화 시키지 않아도 된다.
결과: 전세권은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전세제도를 물권화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