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독일의 근대 역사법학의 등장과 영향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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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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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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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근대 역사법학의 등장과 영향에 대해서

목차

Ⅰ. 서언
Ⅱ. 역사법학의 의의
Ⅲ. 역사법학의 발현
Ⅳ. 19세기의 유럽과 독일의 실태
1. 19세기의 유럽
2. 19세기의 독일의 상황
Ⅴ. 등장배경
1. 근대자연법론과 프랑스혁명
2. 독일의 분열과 법제정의 필요성
3. Thibaut와의 법전논쟁에서 역사법학의 대두
Ⅵ. 역사법학파의 법사상
「로마니스텐」
1. 후 고
2. 사 비 니
3. 푸 흐 타
「게르마니스텐」
1. 아이히호른
2. 야콥 그림
3. 베젤러
4. 기이르케
Ⅶ. 역사법학파의 영향과 비판
1. 역사법학파의 영향
2. 역사법학파 비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역사주의는 대체로 계몽주의(빛의 철학) 및 자연권론에 반하는 낭만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법철학」眞成社 1994, p372
17세기와 18세기의 자연권론자들은 모든 규범의 원천을 추상적인 인간이성에서 연역해 내려고 하는데 비하여 역사주의는 이러한 규범들이 역사 속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
역사법학을 살펴보는 이유는 법실증주의가 탄생하는데는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은 실증주의의 사고가 큰 몫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실증주의 내지 순수법론이 급조된 이론이 아니라 자연법과의 관계 속에서 반성과 변용을 통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법철학 강의 "Rechsphilosophie"」1990 육서당-법률행정연구소, 구모영 저, p105 참조

법실증주의의 근대적 전개는 근대 자연법사상의 퇴조와 독일의 관념론의 등장을 통한 자연법관념의 해체와 지양이라는 사고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이외에도 법학의 내부에서 자연법사상의 해체·극복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법학을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이론들이다.

Ⅱ. 역사법학의 의의

17·18세기는 자연법론의 황금시대로서 시민계급은 고대 전통과 관습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이상적인 통일원리로부터 연역적으로 법규정들을 도출해냄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봉건적 사회체제로부터 근대적 사회체제에로의 전화기에 시대의 역사적 요구들이 사상적으로 반영된것이라 하겠다 「법사상사」박영사 1996, 최종고저 p182~183
.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자연법론은 봉건주의 제도와의 투쟁에서 급진적·개혁적·투쟁적인 이론이 아닐수 없었다. 이리하여 자연법론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자연법의 원리들이 명확히 현실화되었을 때 자연법의 역사적 역할은 이미 끝나고 사상적으로 자연법학으로 부터의 전향이 시작되었다.
한편 그와 맥을 같이하면서 자연법학으로부터의 전향이 또 다른 한 경향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역사법학이다. 그것은 자연법론의 비역사적·비현실적 성격에 대한 반동이다.
즉 법을 역사적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라고 보자하는 법학이 역사법학 영미의 역사법학파로서는 메인(maine)과 카터(carer)를 들 수 있다.
이며, 역사법학파(hisorische Rechsschule)이다. 「법철학」박영사 2002, 최종고 저, p86

참고 자료

∙「한국사회이론학회」 1985
∙「법사상사」박영사(1996), 최종고 저
∙「법철학」진성사 1994
∙「역사법학과 Savigny」중에서 강희원 경희대 법학과 교수
∙「법사상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6
∙「근대 경제사」경문사 1984, 김종현 저
∙「법철학」박영사 2002, 최종고
∙「법철학 강의 "Rechtsphilosophie"」1990 육서당-법률행정연구소, 구모영 저
∙「법철학」 삼영사,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저 - 최종고 번역, 1988

「참고 홈페이지」

∙ http://cogito.hannam.ac.kr/personal_info/interests.htm
∙ http://jus.snu.ac.kr/~romanist/lecture/history/sav.html
∙ http://ynucc.yu.ac.kr/~tuchung/1/rp2.hwp
∙ http://phlaw.netian.com/production/aaa/ph02.htm
∙ http://cogito.hannam.ac.kr/legal_history/chapter4.hwp
∙ http://jus.snu.ac.kr/~romanist/lecture/history/sav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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