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역사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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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20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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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역사학파의 법사상과 여러 역사법학파 학자들의 사상(ex. 사비니...)등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만든 레포트 입니다.
이 레포트는 A+를 받았고 최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역사법학파의 사상적 근거

Ⅲ. 역사법학파 학자들의 사상
1) 에드먼드 부르케(Edmund Burke)와 유스트 뭬세르
2) 구스타브 후고(Gustav Hugo)
3) 사비니(Savigny)
1. 生涯와 著書
2. 사비니와 역사법학
3. Thibaut-Savigny 論爭
4) 푸흐타(Puchta)
: 푸흐타(Puchta)와 역사법학의 변질
5) 헨리 메인
6) 카터

Ⅳ. 역사법학파 이론의 체계화 과정

Ⅴ. 역사법학파의 비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도덕ㆍ종교ㆍ정치ㆍ경제 등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법을 법 밖에서 조망해 보면 도덕ㆍ종교ㆍ정치ㆍ경제 등이 법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또 도덕이나 종교의 이상을 현실과 결합하여 정치나 경제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사회생활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고유역할을 하고 있다.

실정법은 법을 움직이려고 하는 힘과 견제하려고 하는 힘과의 균형상태이다. 더욱이 이 상태를 변천하는 실정법의 본체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것은 역사법학이다. 무엇보다도 헤겔(Hegel)처럼 이념과 현실은 합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고찰의 대상이 된 법은 단순한 자연법이 아니라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실정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헤겔의 법이론은 어디까지나 사변철학(思辨哲學)을 기초로 하여 구상한 것에 대해, 역사철학은 정면으로부터 역사적인 실재로서의 법의 문제로 깊이 고찰하려고 할 때, 법철학의 발달은 스스로 자연법의 고찰을 중심으로 하는 법형이상학의 입장에서 벗어나 실정법 그 자체의 기초이론으로 주안점을 옮기지 않을 수 없다.

자연법론이 도덕ㆍ종교 또는 정치의 이념을 영원불변의 자연법으로 절대화하고, 이것을 실정법이 기초지우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정법 그 자체를 당면문제로 취하고 역사와 함께 하려고 한 점에서 실정법의 기초이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역사법학(historiche wissenschaft)은 뭬세르(Justus Möser)가 시조이고 19세기초의 후고(Gustav Hugo Heyse)를 거쳐 사비니(Savigny)에 의해 확립되었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역사법학파는 18세기의 자연 법학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역사주의 법학파로, 법을 민족 정신의 소산으로 보고 그 역사적 연구를 법학의 중요 과제로 삼았다. 그들은 법의 기초를 민족의 법적 확신에서 구하였기 때문에 자생적 관습법을 중시하여 민족정신과 법현상을 실정적 연구에 입각하여 수행하였다.

17~18세기 자연법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여, 이성만이 완전한 법의 안내자로 보았다. 그들은 오직 법의 의향(意向)과 목적(目的)에만 관심을 두고 법의 역사와 발달에는 흥미를 두지 않았으며, 이성과 정의의 선결조건인 자유와 평등의 어떤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법률상의 이치를 구성하려 하였다. 1789년 프랑스혁명을 통해 유럽에서의 합리주의와 자연법시대는 절정에 이르러, 이와 같은 순수 이론가적 방식을 전제로 하고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합리주의적 대전제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프랑스의 현실을 보았을 때, 이제까지의 합리주의적 이상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인식하자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더 거세어졌고, 다시금 보수적인 이념들이 강조되고 번성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이태인,「법철학강의」, PUFS(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이을형,「법철학강의」, 大旺社, 1998년.
- 유병화,「법철학」, 개정판, 민영사, 1998년.
- 아르투어 카우프만(저), 허일태(역)「법철학입문」, 세종출판사, 1996년.
- 법학박사 구모영,「법철학강의」, 육서당, 1999년.
- 아르투어 카우프만(저), 허일태(역)「법철학입문」, 동아대학교출판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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