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

최저임금제 찬반논란분석과 해외사례분석과 최저임금제도 기대효과 및 개선방안 제시 보고서입니다.

목차를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다루었습니다.
잘참고하셔서 좋은성적 받으세요 ^-^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의 역사

3. 최저임금제의 목적

4. 최저임금의 결정

5. 최저임금제 찬반논란 분석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6. 해외의 최저임금제도 분석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7.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 임금제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이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2. 최저임금의 역사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 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 안에 대하여 노 ·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노동법논총
· 주진우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 정진호·안주엽·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