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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가곡
최초 등록일
2019.03.21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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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3.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
4. 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이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2001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2017년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당선되었다. 공약 순위 첫번째에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공약을 한다.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희망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인상폭이 너무 급격하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효과만을 부각시키기에 바쁘다. 부정적인 효과도 있긴 하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다. 기사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하나 같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말 뿐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편에 속한다.
빅맥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6.8이었으며 그 뒤로 노르웨이 6.2, 스웨덴 6.1, 핀란드 5.6, 캐나다 5.3, 미국 5.3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4.4, 한국이 4.1, 일본 3.4 등으로 나타났다. 빅맥지수란각 나라에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으로 나라의 물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4.1로 빅맥 하나를 구입하려면 4달려 10센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11월 7일 현재 달러로 환산하면 6.72 달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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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찬반 토론' 취업대란의 주범인가?」,『팟캐스트』, 2018-06-21, http://www.podbbang.com/ch/15781, (2018-11-0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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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감, 「최저임금으로 장보기, 나라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8-08-0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32974&memberNo=604093&vType=VERTICAL, (2018-11-0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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