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란,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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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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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2.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 전임자는 없어지는가?
3.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차이는?
4.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법 행위 신고
5.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는?
6.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7.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8.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 등의 노조활동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문내용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 해 주는 제도이다.

◦ - 노조법 제24조 4항에 규정한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
◦ 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 -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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