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0년 최신자료) 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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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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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2020년 최신자료) 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제도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현황
3.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그에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1997년 첫 제정
2010년 7월 1일 시행

근로시간 면제제도
구체적인 시간과 인원은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

타임오프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중 략>

문제점
● 노조의 자율성 훼손
● 위헌 가능성
● 노조의 지위하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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