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 레포트 (노사관계론 A+)

똥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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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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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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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정의
2.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
3.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운영방식
4.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이슈
5. 국내여론 및 개인 의견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정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time-off)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도 부른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에 언급되어 있으며 2010.7.1.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타임오프제 [time-off]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100935951(한경닷컴)
mk.co.kr/opinion/editorial/view/2019/09/721856/(매일경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31935053050(한국일보 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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