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와노사관계,근로시간,면제제도,노사관계,외국사례,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노사관계론

*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4.17
최종 저작일
2020.04
33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3,000원2,4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1. 도입경위 및 배경
2. 도입내용
3. 외국사례

본문내용

도입 배경
1. 지나치게 증가한 노조 전임자
우리나라 노조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조합원 600명당 1명인 일본보다 전임자가 3배 이상 많은 숫자.

2. 잦은 파업
한국 노조의 문제점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잦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 노조는 파업을 실시함으로서 사측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파업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임.

3. 도덕적 해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으로부터 월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월급을 받음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

• 회사 일은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당연시 되는 문제
• 97년 노조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 →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
• 노사 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신생노조의 경우 ’전임자 인정’ 등이 노사분규의 주요원인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참고 자료

MK뉴스 타임오프제 외국에선 어떻게 … 고재만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639102)
네이버 블로그,원플러스 HR사업부, 2014.10.23
근로시간면제 제도/규모 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노조 전임자 관련 국가별 비교표( http://blog.naver.com/winplus777?Redirect=Log&logNo=220124497951)
*미*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레포트 (노사관계론 A+) 3페이지
    .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4조 ... 면제제도의 운영방식 근로시간 면제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 계는 제도 실시 이후 노조활동에 임금을 받는 전임자가 줄어들어 노조
  • 파워포인트파일 노조전임 33페이지
    바와 같이 전임노조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받아 노조의 일을 맡아 ... 보아야 한다.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각계의 입장 외국노조전임자제도 사례 ... 된다. 외국노조전임자제도 사례 (일본) 전임제의 종 류 재적전임
  • 파워포인트파일 근로시간 면제제도란,근로시간면제,노조전임자 12페이지
    . 『 근로시간면제 』 와 『 노조전임자 』 의 차이는 ? 『 근로시간 ... 부 장관이 고시함 .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 전임자는 없어지는가 ...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 근로시간 면제제도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
  • 한글파일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및 절차 위반 1페이지
    타임 근로시간면제노조 법 제24조제4항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이외의 ... 노조간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및 절차 위반 ? 검토 ? 사건경위 ... 는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위해 노동조합근로시간면제한도를
  • 파워포인트파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24페이지
    찬성 vs 반대 04 해외 사례 05 발전 전망 01 노조 전임자 임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4 조 ( 노동조합전임자 ... 2010.7.1 01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사간의 입장 노동
  • 파워포인트파일 (A+ 2020년 최신료) 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제도 발표 12페이지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의 임금지급을 원칙 ... 7월 1일 시행근로시간 면제제도구체적인 시간과 인원은 단체협약에 의해 ... 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
  • 한글파일 근로시간 면제 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페이지
    . □ 근거 법 조항 ㅇ 노조법 제24조 【노동조합전임자】 ① 근로는 단체 ... 정해야 하므로 각 노조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사간에 ...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근로시간면제제도와노사관계,근로시간,면제제도,노사관계,외국사례,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노사관계론